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들에게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29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용과 입찰 과정에서의 비리와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맡기고 민간 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꼬집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 논란 또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에도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의지가 일선 공무원까지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우리 모두는 원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17개 시·도지사와 만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치’를 강조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해 각 지역의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수보회의 주재 "솔릭 대비 성과는 인명피해 최소화…공직자대비·국민협조""재난 매뉴얼 재점검…피해 큰 제주·전남 복구에 만전"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태풍 강도에 따라 학교의 휴교·휴업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그런 조치 때 반드시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의 아이 돌봄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태풍 대비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역대 태풍에 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런 점에 허점이 없는지 재난대비 매뉴얼을 다시 살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솔릭은 전국적으로 보면 피해 규모가 당초 걱정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며 "상륙 후 위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잘 대비하고 특히 국민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로 총력 대응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부의 대비 요령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하지만 태풍이 가장 먼저 통과한 제주도·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공공시설과 개인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설상가상으로 폭우 피해가 더해지기도 했고, 인력 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는데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는 피해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보험료 낸 국민이 연금 못받는 것,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가계소득 양극화 심각…국민·기초·퇴직연금 종합해 노후소득 강화""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기간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해야"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다.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세 가지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선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둘째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 악화 및 가계소득의 양극화 심화 현상"이라며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셋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된 경험이 있다"고 떠올렸다.그러면서 "이번 국민연금 제도개혁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논의해달라"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