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공공기관장 워크숍…"중요한 건 실천, 공급자 중심 관점 바꿔야" "경제패러다임 대전환은 생존 문제…모든 수단 동원해 체질 개선"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마중물 돼야…적극행정 책임 묻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며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취임 후 첫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공공기관은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다.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었다"며 "공공기관이 조직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 지원과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 되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뼈아픈 것은 이런 일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으로,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뒀던 정부와 사회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눈높이는 매우 높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코레일은 지자체와 협력해 산간벽지 주민도 쉽게 철도를 이용하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민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라고 밝혔다.
또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한다"며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큰 결실"이라고 예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로,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에너지신산업·스마트팜·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시설·장비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정부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며 "마침 어제 법제처에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공공 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감사원도 적극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
정부도 확실히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대로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사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지가 일선 공무원까지 공유되거나 관철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면서도 "과거의 오명을 씻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공공기관은 앞으로 공급자 중심의 편의 제공 행정이 아닌, 행정을 소비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행정을 하도록 시선을 바꿔야 한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토크 콘서트에서 여러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이를 국민에게도 많이 알리면 좋겠다"는 당부도 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고용지표 악화 속 중앙-지방정부 한자리 모여 대책 논의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연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참석해 각 지역의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에 문 대통령이 "고용상황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 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아울러 이번 간담회는 KTV 및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 2월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이후 6개월여만이다.청와대는 지난 22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이를 연기한 바 있다./연합뉴스
SCMP "文대통령, 비핵화 진전 없으면 유엔총회 참석 원치 않을 수도"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양국간 중재역할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갈수록 북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한 데 이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 분위기다.SCMP는 3명의 한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해야 할지를 두고 난관에 부닥쳤다고 전했다.이 소식통들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이 방미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길 원하는데, 빈손으로 갈 경우 오히려 지금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SCMP는 문 대통령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미협상 정상화를 위해 핵시설 리스트 제출과 같은 구체적인 조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또한, 양측이 종전선언 합의를 이뤄낼 수도 있으며 이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다만 문 대통령이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 이후로 방북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3차 남북정상회담 후 유엔총회 참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고 SCMP는 지적했다.이 매체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나치게 포용적인 태도가 국내에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한국갤럽에 따르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 6월에 83%까지 올랐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에서 56%까지 떨어졌다.중국도 문 대통령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SCMP는 지적했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9절 이전 방북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미국에 외교적 승리를 안겨줄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중국이 별로 바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종전선언이 다음 달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비핵화 과정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처럼 다음 달에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외교전이 펼쳐지면서 평소 북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탈북민들도 이를 자제해 달라는 압력을 받는다고 SCMP는 전했다.강연자로 활동하는 한 탈북민은 "상사에게서 북한을 '핵 정권'으로 표현하는 것을 삼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나 인권 문제 등을 다루지 말 것도 권유받는다"고 말했다.탈북 웹툰 작가 최성국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더니 방송 출연이 즉각 중단되고, 기업가들의 후원도 끊겼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공공성을 회복해야한다고 29일 요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공공기관은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이 조직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 지원과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을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장의 리더십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 되고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고 했다.이어 "우리 국민 눈높이는 매우 높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이는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큰 결실"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와 함께 "경제 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앞장서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에너지신산업·스마트팜·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데이터·시설·장비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며 "어제 법제처에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공공 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감사원도 적극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실천을 강조했다. 말한 것을 그대로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사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지가 일선 공무원까지 관철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면서도 "과거의 오명을 씻고 자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진 오찬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공공기관은 앞으로 공급자 중심의 편의 제공 행정이 아닌, 행정을 소비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행정을 하도록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혁신을 강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