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규제혁파 노력엔 감사 자제"
'경제활력 제고' 국정 지원 강조
최 원장은 하반기 감사 방향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국정 목표 지원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 보장 △공공부문의 건전한 재정 운용 뒷받침 △토착 비리 근절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최 원장은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 자제 또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용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수출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관행이 남아 있는 분야를 철저히 점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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