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비핵화·신남방정책·재외국민보호 외교 예산 확대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예산 4억9천만원 신규 편성

외교부는 내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신남방정책 추진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예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런 방침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조2천707억원 대비 3.9% 증가한 2조3천586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먼저 한반도 평화구조 촉진 및 통일외교 추진을 위한 예산을 올해 8억원에서 내년에는 12.5% 증액된 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예산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 국가와의 교류·협력에 쓰인다.

반면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 예산은 각각 3천만∼4천만원 규모가 삭감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6자회담이 거의 열리지 못하는 등 예산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있어 상징적 액수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아세안 및 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예산도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는 35.9% 증액된 22억원을 편성했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거점 국가 중심의 협력 활동을 확대하고, 주아세안 대표부 외교 인력도 늘려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유럽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예산은 실적 부진 등을 고려해 각각 46%가량 삭감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재외국민 보호(112억→117억원), 재외국민영사서비스 지원(70억→74억원)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국제사회 역할 강화와 분담금 내실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7천744억원에서 8천118억원으로 4.8% 늘린 반면 국제기구 분담금은 4천599억원에서 4천545억원으로 1.2% 줄였다.

외교부가 지난 6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 가운데 '분쟁지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예산 4억9천여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아픈 역사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에서 여성의 피해가 많으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총리 외교 예산은 196억여원에서 233억여원으로 36억원이 늘었다.

이 당국자는 특수활동비 문제 관련 "외교부는 특활비가 정상·총리 외교에 7억원이 들어가 있다.

해외 순방 사업에 전부 쓰인다"며 "없애거나 줄일 수 없고 정부 지침에 따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예산이 1천303억여원에서 1천526억여원으로 222억여원이 늘었다.

이 당국자는 "3천200명 행정직원의 인건비와 처우개선, 4대보험 반영한 부분 등이 고려됐다"며 "그동안 현지 사회보장을 받는 분과 안 받는 분이 달랐고 의료보험도 국가별로 달랐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4대보험을 적용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국가별로 흩어져있던 것을 모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