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협상을 구해내는 최선의 방안은 양측이 핵(核) 리스트 신고와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공평하게 맞교환하는 방안을 놓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WP는 이날 '북한과 협상할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
이건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고 무역전쟁 해결과 대북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WP는 "북미 협상 교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급하고 엉성한 외교에서 씨가 뿌려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모호한 보증을 기반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했고 적절한 준비 없이 이를 서둘러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미국 측에 약속 이행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핵분열 물질과 미사일 생산을 계속 진행하는 건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취소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협상의 지렛대를 얻으려고 이를 취소했지만, 스스로 만든 곤경에 빠져있다"며 "'더는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고 한 트럼프의 거창한 선언에 고무돼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자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북한 협상단은 공동성명 합의내용을 지목하면서 어떤 비핵화 조치보다 종전선언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WP는 설명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난국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비난을 시도했지만 정작 자신은 지난 6월 중국의 제재완화 조치를 묵인했다"고 지적하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이 북·중 국경을 폐쇄했지만, 아마도 지난 몇 달 동안보다는 덜하다.
괜찮다'고 언급한 대목을 거론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중국과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아마도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며 두 문제를 연계시켜 상황을 더욱 꼬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협상 역시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WP는 "중국이 철강 수출이나 기술 이전 문제를 양보할 때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키우도록 놔둘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이는 서로 관계가 없는 목표들의 무분별하고 위험스러운 조합"이라고 지적했다.
WP는 "미 행정부가 현 상황을 빠져나올 최선의 희망은 북한과 '공평한 맞교환'에 관해 협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WP는 우선 미국 당국자들이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완전한 핵자산 목록을 제공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자산에는 핵탄두, 생산시설, 핵 관련 기반시설이 포함된다.
WP는 "이전의 협상들은 북한이 이런 조치를 거부해 실패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핵목록) 공개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관해 진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조치는 북한의 미사실 및 핵 물질 생산 동결과 함께 현재 남북 양측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WP는 강조했다.
WP는 "이해가 안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을 하거나 트위터상으로 방북 회담을 취소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中은 대화 원해" 거듭 압박…미중무역전쟁 연계시 북미협상도 영향 가능성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과 관련, 중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과 협상하길 원하지만, 지금은 '적기'(right time)가 아니라고 밝혔다.이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개정을 위한 멕시코와의 양자 협상이 타결된 직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자리에서였다.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통화 장면은 언론에도 공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에 대해 언급을 하다가 "알다시피 이와는 관련이 없지만 다른 나라들과도 협상하고 있다"며 "중국이 그중 하나"라고 말을 꺼냈다.이어 "그들(중국)은 대화하길 원한다.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중국과 대화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미 중간 불균형을 언급,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간 너무 일방적이었다"며 "그리고 지금은 대화할 적기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다만 그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중국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사이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하고 있다.우리의 경제는 상승세이다.그 전에는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다"라며 "여기서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올린 트윗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번에는 북한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라면서 "게다가 무역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훨씬 더 강경한 입장 때문에 그들(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중국 책임론'을 직접 거론했다.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아마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미·중간 무역 마찰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문제를 연계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아직 협상할 때가 아니라고 밝힌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높이며 무역전쟁 및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또한 중국과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도 있어 이 경우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전문가들, 북미교착 돌파구 찾기 도울 정부 중재외교 주문"종전선언 '급'·'의미' 낮춰 북핵 신고와 동시교환 중재해야"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드러난 북미 협상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9월 이뤄질 남북정상회담과 유엔 총회라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에서 북미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부의 창의적 중재외교가 더 중요해졌다는게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핵신고, 종전선언 등 현재의 핵심 쟁점들을 엮은 중재안을 가지고 북한과 미국을 각각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양측이 체면손상없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이르면 9월 중순 열릴 남북정상회담과 이르면 9월 18일 뉴욕에서 개막하는 유엔 총회 계기에 이뤄질 수 있는 한미정상의 접촉 기회에 양측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27일 "미국이 종전선언에 정치적으로 구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조기에 하되 외교장관급으로 낮춰서 내달 유엔 총회 계기에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연구위원은 이어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핵 신고서 제출에서 핵물질 생산시설 신고와 핵무기 등 핵무력 신고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하게 하되, 핵무력 분야에서 핵무기 일부의 해체와 보관 방안 등을 조기에 논의하도록 한다면 양측이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보상 방안을 만들고 그에 대한 한미공조 차원의 조율을 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신 센터장은 "북한이 신고-검증-폐기로 가는 비핵화 원칙과 구체적인 핵 신고를 받아들이게 하고, 미국은 그에 맞춰 종전선언과 단계적 제재 완화를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 중국이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미국의 전략적·군사안보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이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에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중순경 북한을 방문하고 바로 이어서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북미 사이에서 한국이 조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며 "우리는 결국 핵 신고와 종전선언의 '동시 교환'을 양측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신성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엔 총회 등 기회를 활용해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시진핑 방북도 난관…미중 무역전쟁·북핵 셈법 복잡소식통 "트럼프의 연이은 경고…중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큰 변수될 듯"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함에 따라 내달로 전망됐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이 난관에 봉착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비협조에 불만을 표출한 만큼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을 즈음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과 정면 대결을 선언하는 셈이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5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내달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위해 북한과 물밑 작업을 진행하면서 내주 예정됐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주목하는 상황이었다.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다.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부족과 함께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방북 취소의 이유로 지적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비핵화 협상 국면에 개입하고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또다시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강력한 경고음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북미 협상에 중국이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면서 "이번에 미중 무역갈등 문제까지 꺼낸 것은 사실상 중국에 최후의 통첩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비핵화 과정과 관련해 중국이 예전만큼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이 보도했다.중국 외교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서에서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노력을 중국이 지연시키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면서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작업 과정에서 계속 긍정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뒤 지난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계기로 진행된 비핵화 협상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도 '중국 배후론'을 제기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5월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방중 후 북한이 돌연 미국에 강경 태도로 돌변했을 때에도 시진핑 주석의 배후론을 공개 석상에서 꺼냈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시 주석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베이징에서 또 만나 미국의 의혹을 산 바 있다.하지만 이번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데다 미 중간 무역갈등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달라 보인다.미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간)까지 총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같은 규모로 보복하면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그러나 미국은 추가로 중국산 제품 2천억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부과도 준비하고 있어 전반적인 전세는 중국에 불리하다는 분석이 많다.이에 따라 내달 북한을 방문해 북중 간 우의를 과시함으로써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던 시진핑 주석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놓고 경고한 상황에서 대규모 열병식까지 열리는 북한의 정권수립일 방문은 미중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중국 또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고 지도부 내부에서도 비난이 나오고 있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방북보다는 정치국 상무위원급을 보내 북한을 달래는 동시에 미국과 무역갈등 수습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에 따른 답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내달 평양을 찾음으로써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 미중 무역전쟁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다른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올해만 세 차례 중국에 왔기에 시 주석의 연내 답방은 당연한 것으로 9월을 적절한 시기로 보고 북중 양국이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경고는 중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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