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확대는 미래투자"… 내년 정부 예산안 엄호

"경제 역동성 살리는 마중물…野 비판은 무데뽀식 정치공세"
소득주도성장·통계청장 교체 논란에도 차단막 주력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과감한 재정확대는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예산안은)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과 지역경제에 온기를 돌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퍼주기식 예산'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겨냥, "이번 예산안을 재정중독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재정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토대를 만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 부양을 위해 관행적으로 토목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오히려 재정중독이자 재정남용"이라며 "일자리 복지예산 확대도 퍼주기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내년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를 위해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재정확대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비판은 '무데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틀째를 맞은 민주당은 야권이 연일 문제 삼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아울러 통계청장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세 차단막을 치는 데 주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패키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최저임금만 유독 강조됐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아직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나와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 "3~4개월 만에 바뀌었다면 경질이겠지만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정기적 인사의 일환"이라며 "지금 시대에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 야당의 주장은 너무 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