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예산 4억9천만원 신규 편성외교부는 내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신남방정책 추진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예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외교부는 이런 방침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조2천707억원 대비 3.9% 증가한 2조3천586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외교부는 먼저 한반도 평화구조 촉진 및 통일외교 추진을 위한 예산을 올해 8억원에서 내년에는 12.5% 증액된 9억원으로 편성했다.이 예산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 국가와의 교류·협력에 쓰인다.반면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 예산은 각각 3천만∼4천만원 규모가 삭감됐다.외교부 당국자는 "6자회담이 거의 열리지 못하는 등 예산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있어 상징적 액수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또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아세안 및 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예산도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는 35.9% 증액된 22억원을 편성했다.외교부는 이를 통해 거점 국가 중심의 협력 활동을 확대하고, 주아세안 대표부 외교 인력도 늘려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다만 유럽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예산은 실적 부진 등을 고려해 각각 46%가량 삭감했다.외교부는 아울러 재외국민 보호(112억→117억원), 재외국민영사서비스 지원(70억→74억원)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국제사회 역할 강화와 분담금 내실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7천744억원에서 8천118억원으로 4.8% 늘린 반면 국제기구 분담금은 4천599억원에서 4천545억원으로 1.2% 줄였다.외교부가 지난 6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 가운데 '분쟁지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예산 4억9천여만원이 신규 편성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아픈 역사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에서 여성의 피해가 많으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상·총리 외교 예산은 196억여원에서 233억여원으로 36억원이 늘었다.이 당국자는 특수활동비 문제 관련 "외교부는 특활비가 정상·총리 외교에 7억원이 들어가 있다.해외 순방 사업에 전부 쓰인다"며 "없애거나 줄일 수 없고 정부 지침에 따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예산이 1천303억여원에서 1천526억여원으로 222억여원이 늘었다.이 당국자는 "3천200명 행정직원의 인건비와 처우개선, 4대보험 반영한 부분 등이 고려됐다"며 "그동안 현지 사회보장을 받는 분과 안 받는 분이 달랐고 의료보험도 국가별로 달랐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4대보험을 적용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국가별로 흩어져있던 것을 모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울릉 사동항 건설·일주도로 등 일부만 반영 '생색내기용' 지적울릉도·독도 관련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울릉공항 건설에 500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정부는 울릉군 사동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5천755억원을 들여 울릉공항을 만들기로 했다.그러나 바다를 메울 돌을 조달하는 문제로 착공이 연기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예산이 모두 삭감돼 울릉 주민 사이에서는 건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또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독도를 알리는 독도탐방사업(2억원)과 독도 영상시스템 설치(7억원)도 기재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방파제 설치에 각각 21억원과 2억원만 배정받았다.울릉 사동항 2단계 개발은 210억을 요청해 200억원을 배정받았고 울릉 일주도로 건설은 300억원 가운데 90억원만 반영돼 210억원이 깎였다.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방파제 건립을 보류해왔기 때문에 이 예산도 최종적으로 반영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실효적 지배를 높이겠다며 2008년에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를 만들기로 했다.애초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09억원을 들여 입도지원센터를 만들고 2020년까지는 4천74억원을 들여 방파제도 쌓기로 했다.그러나 입도지원센터는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이어 2014년 11월 공사 입찰에 들어가려다 입찰 하루 전에 보류돼 현재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방파제도 201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지만 공사는 아예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내년도 정부예산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한 울릉군민은 "정부가 영토수호 차원에서라도 울릉도와 독도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데 생색내기용에 그쳐 독도수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전경련, 공공 일자리 초점에 '쓴소리'…상의·경총 "합리적 집행 중요"대기업 "재정확대는 미봉책…'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우선"정부가 28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5천억원 규모로 확정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예고한 데 대해 재계는 일자리·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긴급 처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내놨다.최근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비상 예산안'이라며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특히 일선 기업들은 재정확대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라면서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홍성일 경제정책팀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해 '잘못된 방향'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홍 팀장은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 2천700만개 중 공공 일자리는 많게 잡아도 200만개 이내로 제한적"이라며 "보건·의료 등 사회적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지속가능성, 생산성 측면은 물론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도 민간부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공공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데, 이는 곧 가계든 기업이든 민간부문의 처분가능소득을 공공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떨어뜨리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홍 팀장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언급하며 "일거리를 만드는 데는 인색한 반면 생산성 낮은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칭만 해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대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합리적 집행을 주문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평가한다"면서 "예산안보다 예산이 얼마나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 관계자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다만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의 합리적인 집행에 주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잇따라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한 대기업들은 민간부문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한 규제 완화를 거듭 요청했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둔 것은 적절해 보인다"면서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고용 한파에 대한 근본 대책은 결국 일선 기업의 채용 확대"라면서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다른 10대 그룹 관계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면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해결에 집착하는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차원에서도 한계를 보일 게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이밖에 한 IT기업 관계자는 내년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가 14.3%나 늘어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혁신성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미래먹거리를 잘 발굴하고 확보할 수 있게 정부가 측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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