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에 작은도서관 건립…어촌뉴딜로 지역에 활력 불어넣는다도시 바람길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주거·출산·워라밸 저출산 대책도정부가 내년 동네 체육관이나 도서관과 같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9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생활 SOC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서비스 산업 발전과 같은 효과도 함께 챙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정부는 아울러 국가적 위기 요소인 저출산을 극복하려 주거, 출산, 일·생활 균형에도 투자한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을 보면 정부는 내년 생활 SOC에 올해보다 2조9천억원 많은 총 8조7천억원을 쓸 계획이다.정부는 '삶의 질을 더합니다'는 표어로 3대 분야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발굴했다.생활 SOC는 대규모 공사를 의미하는 기존 SOC와 달리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한다.정부는 일단 여가·건강활동 지원에 6천억원 늘어난 총 1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이 가운데 1조1천억원은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에 투입된다.작년 기준 집에서 공공체육시설에 가려면 평균 13.8분이 걸렸다.정부는 내년 국민체육센터 160개소를 새로 건립해 10분 안에 체육시설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도서관도 늘린다.'작은도서관'을 243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한다.노후도서관 50곳은 북카페형 공간으로 고친다.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려 주요 권역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 3개를 만들고, 박물관 등 19개 전시시설에 VR(가상 현실)·AR(증강 현실) 체험관을 신규 조성한다.성수기 예약 경쟁률이 100대 1까지 치솟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에 카라반 41동과 야영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정부는 지역 경제활력을 높이려 올해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3조6천억원을 투입한다.인구 유출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가속하는 도시쇠퇴를 멈추기 위해 상가 증·개축, 소규모 주택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벌인다.반대로 포화 탓에 속출하는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단지 2곳을 조성한다.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15곳으로 확대한다.생활 여건이 낙후한 농어촌을 위해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 대상을 1천312곳으로 확대한다.어촌 70개소를 대상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어촌 뉴딜'을 추진한다.스마트 영농도 계속 추진한다.교육·연구·생산 기능이 모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한다.또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를 2곳 구축해 축사를 현대화한다.과거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던 산업단지도 재생한다.노후산단환경개선 펀드 투자 규모를 2천500억원으로 현재보다 5배 늘려 청년 친화형 산단 13개소를 조성한다.정부 지원 스마트공장을 1천425개에서 2천100개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인다.정부는 생활안전과 환경 질 개선을 위해 내년 3조4천억원을 투입한다.올해보다 8천억원 늘어난 규모다.장애인 거주시설(108→270개소), 노숙인 시설(3→11개소), 한부모 시설(42→77개소), 지역아동센터(1천200개) 등 복지시설을 개선한다.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 '도시바람길' 숲 10개소와 미세먼지 차단 숲 10㏊도 새로 조성한다.전기·수소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려 수소충전소 30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1천325기도 새로 놓는다.이 밖에 609개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주택·농가에도 설치 금융 지원을 한다.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약 8조7천억원을 쓴다.주거·출산·돌봄·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로 이어지는 사업이다.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4만3천호로 늘리고, 자금융자를 8만 가구에 지원한다.1조9천억원을 들여 소득 하위 90%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계층에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준다.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 돌봄 20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직장어린이집 135개소 등 돌봄 시설을 늘린다.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월 3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우리 주위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끌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가직 2만1천명·지방직 1만5천명 충원…인건비 4천억원 반영공무원 임금인상률 1.8%…2014년 이후 5년만에 최저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공무원이 3만6천명 충원된다.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8%로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 안전 분야에서 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 등 모두 3만6천명을 충원할 계획이다.예산에는 국가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천억원만 반영됐다.현재 공무원 인건비로 35조7천억원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이 늘어나며 이 금액이 37조2천억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고려되지 않았다.정부는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하도록 유도하고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나선 것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정부는 다만, 경찰, 교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생활안전 등 치안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만 늘리겠다는 단서를 달았다.소방, 경찰, 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부족해 업무 과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내년 채용 인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경찰관 6천312명을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비전투업무를 전담할 군무원 5천945명을 증원하고, 근로감독관 535명, 집배원 2천252명, 질병 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총 2천52명을 증원할 방침이다.정부는 2020∼2022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9만9천명 더 늘려 공무원 증원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지난해에는 공무원 1만2천명, 올해에는 2만7천명을 각각 증원했다.정부는 또 내년에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공무원 1만7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2020년에는 3만7천명을 전환해 모두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8%로 결정했다.이는 2014년 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최근 2015년∼2017년에는 임금인상률이 각각 3.8%, 3.0%, 3.5%로 모두 3%대였고 올해에도 2.6%로 2%대를 유지한 데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다.정부가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낮게 잡은 것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국민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16.4%, 내년에는 10.9% 뛰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2년째 1∼2%대로 인상되는 데 그치면 9급 공무원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기본급만 따지면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월 144만8천800원 수준이다.이를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눠보면 단순 계산상 시급은 6천932원으로,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은 물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350)원에 미치지 못한다.물론 공무원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고 기본급에 직급 보조비, 각종 수당, 복리 후생비가 추가돼 실제 총급여는 더 많다.그러나 실질적 형평성 차원에서 하위 공무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늘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보다 (공무원 임금) 인상 폭이 좁아지는 문제는 있지만,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일자리예산 23조5천억원, 22%↑…취약층 일자리 90만개 창출12개분야 중 SOC만 축소…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안넘어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정부가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한다.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천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천명 충원한다.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천억원(12.1%) 증액 편성됐다.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기초연금(9조1천억원→11조5천억원)과 아동수당(7천억원→1조9천억원) 등을 크게 증액해서다.교육예산은 70조9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10.5%) 늘어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천억원에서 내년 55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12.9%) 늘어난다.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천억원으로 6조8천억원(14.8%) 증액됐다.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천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천억원으로 10.1% 증액된다.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원(-2.3%) 축소된 18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내년 총수입은 481조3천억원으로 7.6%(34조1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국세수입은 올해 268조1천억원에서 내년 299조3천억원으로 11.6%(31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통계청의 내년 장래인구추계(5천181만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 부담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7천원이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4천억원으로 올해(28조5천억원)에 비해 4조9천억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2조8천억원 늘어난 74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년 -1.8%로 0.2%포인트 확대된 수준에서 관리되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내년 39.4%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내년에 세입여건이 좋아져서 국가채무비율이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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