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취업자 수 증가폭이 0%에 수렴할 정도로 얼어붙은 고용시장과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실업률 등 심각한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내년에 여성과 노인,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 지원, 직업훈련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 등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하는 게 목표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 수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22%로 증액한 규모로 역대급 증가율이다.정부는 내년에 3조7666억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드는 데 직접 투입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일자리 83만2000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 투입했던 직접일자리예산(3조1961억원)보다 5705억원 늘어난 규모다.노인일자리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장애인 일자리는 1만7000개에서 2만개로 늘린다.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아이돌봄서비스(2만3000개→3만개),노인돌봄서비스(3만6000개→3만8천개), 장애인활동지원(6만2000개→6만8000개) 등에서 확대한다.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창업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수혜자를 3만명으로 확대하고, '광주형 일자리' 같이 지역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확산한다.보조교사나 아이돌보미, 아동안전지킴이, 성폭력 피해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4000개 창출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추진한다.공무원 일자리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6000명 확충한다.2030세대 청년과 5060세대 신중년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3조7879억원→5조9206억원)과 고용서비스(9354억원→1조700억원), 창업지원(2조4475억원→2조5892억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도 지원도 확대한다.먼저 청년일자리 창출올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11만명→23만명)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4만명→9만명)를 확대한다.또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18만8000명)을 늘린다.5060세대인 신중년 구직자를 박물관 해설사나 출판 전문가 등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올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신중년은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로, 5060 세대로도 불린다.작년 기준으로 1378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신중년을 위해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도 확대되고, 구조조정업종 퇴직자 재취업 지원도 신설된다.해외봉사단 파견, 국제기구 진출 등 개발협력(ODA) 분야 일자리는 청년기술봉사단 일자리 신설 등으로 5607명에서 6357명으로 확대된다.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은 올해 2159억원에서 내년 368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700억원 규모의 특화된 금융지원도 신설되며, 창업지원도 사회적기업(550팀→1000팀)과 협동조합(30팀→60팀)으로 각각 늘어난다.직업훈련 예산은 올해 2조645억원에서 내년 1조9960억원으로 소폭 깎인다.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13만6000명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45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에 한해 지원했던 내일배움카드 지원도 전체 근로자 대상(47만명→52만명)으로 확대한다.다만, 소득 상위 50%의 대규모 기업근로자는 제외한다.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4차산업 혁명 관련 직업훈련도 확대한다.정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예술인 등 초단시간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지급 기간을 현행(90∼240일)보다 1개월(120∼270일) 연장한다.이에 따라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7조4000억원으로 올해 6조2000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고령운전자 무료 교통안전교육 관련 예산도 신규 반영경찰의 실종자 수색에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경찰청 일반회계 중 '실종자 수색용 드론 도입'에 40억3천400만원이 배정됐다.올해(1억2천만원)의 약 32.6배다.실종사건이 잦은 주요 도시권 지방경찰청 10곳에 드론이 4대씩 배치돼 시범 운용되며, 중앙경찰학교와 경찰대에도 실습용 드론이 2대씩 지원된다.경찰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청별로 실종자 수색작업이 하루 6건꼴 이뤄지며, 투입되는 경찰 인력은 건당 최소 100여명 선이다.실종자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많다.드론 1대가 45ｍ 고도에서 시속 20㎞로 30분간 자동비행해 수색 가능한 면적은 약 19만평(약 62만7천㎡)이다.산악지형인 경우 경찰 인력 120명이 10ｍ 간격으로 30분간 수색해야 하는 면적을 드론 1대가 담당할 수 있다.경찰은 드론을 이용해 신속한 수색작전을 펴 실종자 생존율을 높이고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예산도 추가된다.내년도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일반회계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항목이 새로 반영돼 20억1천300만원이 배정된다.내년 3월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관련 예산은 고령운전자 인지기능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과 테스트에 필요한 PC 구입, 안전교육 공간·시설 확보 등에 쓰인다./연합뉴스
내년 농업 예산 14조6천480억원 규모…쌀 변동직불금 5천억원 감액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청년 창업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대에 방점을 두면서 올해보다 1천484억원 늘어난 14조6천48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4천960억원, 식품·외식 분야에 6천900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이같이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내년도 농업 분야 예산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 청년 후계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충 ▲ 농업인 소득안정으로 사람 중심 농정 구현 ▲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 등이다.농식품부는 우선 청년 창업농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 올해보다 23.2% 늘어난 1조2천949억원을 쏟아부어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다.농업 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을 대상으로 36억원 규모의 농업 분야 종사 조건 장학금을 신설하고, 요건을 갖춘 40세 미만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2천명을 새로 뽑는다.농지 매입비축 면적을 늘려 저렴한 임대농지를 제공하고, 후계농 축사임대도 지원한다.농식품에 특화된 스타트업을 지원해 농업 분야 벤처 창업 붐도 일으킨다.농식품부는 "농촌 유휴자원을 청년 일터로 조성해 새로운 창업 모델을 확산하고, 청년이 살기 편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농촌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 30곳을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내년 스마트농업 관련 예산도 30.5% 늘어난 5천642억원을 편성했다.이를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필두로 청년의 스마트팜 창업 붐을 조성하고, 준비·창업·재도전에 이르는 단계별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특히 실패한 청년의 재기를 돕고자 경영회생자금 300억원과 경영회생농지매입 2천900억원을 들인다.또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통해 기자재·바이오 등 실증연구와 제품화를 지원하고, 민관 공동 연구개발로 전후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1천363억원을 들여 농가별 스마트 농업 확산과 고도화에도 힘을 쏟는다.농식품부는 "스마트팜 단지화를 위해 원예 부문의 용수·전기 등 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융복합 첨단온실을 구축할 것"이라며 "자동 사료급이·환경 관리를 갖춘 스마트 축사도 확산시켜 환경문제 저감과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꾀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미래형 식품 기술개발, 종자·곤충·바이오 등 고부가 생명 산업 육성 등 미래 식품·농생명 산업 육성에 9천531억원을 붓는다.내년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익형 직불제가 확충되고 변동직불금이 절반 규모로 줄어든 점이다.농식품부는 폭염·태풍 등 잦은 재해를 대비해 재해대책비를 확대 편성하고, 농작물·가축재해보험 등의 대상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포획시설 지원도 새로 추진한다.또 밭농업직불금은 1천937억원에서 2천78억원으로 늘리고, 조건불리직불금은 단가를 인상한다.쌀 고정직불금은 논 면적 감소를 반영해 지원하고, 쌀값이 안정되는 추세를 고려해 변동직불금은 1조800억원에서 5천775억원으로 대폭 줄인다.농식품부는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예산 5천25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국정과제 이행과 현안 대응 등 필요 분야에 재투자해 내실을 꾀했다"며 "전체 예산 규모는 1천484억원 증액됐지만, 쌀 변동직불금 감액을 고려하면 사실상 6천500억원 이상 늘어난 효과"라고 밝혔다.이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6만㏊를 추진할 것"이라며 "쌀 소비 마케팅에 64억원, 쌀 해외 식량원조에 5만t·460억원을 쓰는 등 수요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2천42억원 ▲ 동물 보호 및 복지 확산 136억원 ▲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 관리 강화 9천766억원 ▲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여건 개선 1조3천474억원 ▲ 체감형 농촌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4천123억원 등을 편성했다.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4곳을 추가 설치하고, 동물 보호 활동·기능 강화와 동물보호 인식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2만 마리 규모의 유기동물 구조를 신규 지원하고, 유기동물 입양비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거점별 반려동물 지원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10곳, 동물장묘시설 2곳도 새로 설치된다.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기금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철저한 집행점검 체계를 구축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집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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