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통계 해석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구원 수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가계 평균 소득’과 ‘가계 총소득’ 증가율을 직접 비교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장 실장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한국 경제는 89.6% 성장했다”며 “그러나 가계 총소득은 69.6% 늘었고, 가계 평균 소득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8% 증가했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가계소득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어나지 않은 이유로 “성장의 성과 중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장 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도 이런 주장을 종종 했다. 정책실장에 임명되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17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렸다.그는 당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26년간 가계 총소득은 186% 늘었지만 가계 평균 소득이 90% 느는 데 그친 것은 소득불평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장 실장의 글이 다음날 일부 언론에 소개되자 당시 통계청은 즉각 반박했다. 통계청은 우선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 가계 평균 소득 증가율이 가계 총소득 증가율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두 수치의 차이를 계층 간 불평등 확대에 관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쉽게 말해 3~4인 가구보다 젊은 층, 노년층이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이 대부분 낮고, 분가(分家) 등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가계 평균 소득 증가율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00년 3.12명에서 지난해 2.47명으로 줄었다.통계청은 또 가계 평균 소득과 가계 총소득은 작성 범위와 개념 등이 다른 통계에서 나온 수치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가계 평균 소득 증가율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나온 도시 2인 이상 가구당 실질소득 월평균의 변화고, 가계 총소득 증가율은 ‘국민계정’에서 가계부문 실질소득 총금액의 변화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통계청은 그러나 이번엔 장 실장의 주장에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장 실장이) 작년엔 대학교수였고, 지금은 정책실장이라는 차이 아니겠냐”며 “소득 통계 논란에 대한 대응 미숙으로 통계청장이 사실상 경질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들겠느냐”고 지적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김진태 "통계가 무슨 죄냐"·주호영 "통계 마사지하면 국가 경제 망해"예산권 놓고 국무총리실 집안싸움도…국무조정실장 vs 비서실장 '공개 설전'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청와대의 황수경 통계청장 경질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고용지표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나오니까 그때 딱 맞춰서 청와대는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면서 "나빠진 건 나빠졌다고 해야지, 도대체 통계가 무슨 죄냐"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자기 소득증가율이 박근혜정부 때보다 낮은 데도 그래프 상으로는 더 높게 표시돼 있다"며 "통계청장에 이런 요령이 있었다면 아마 교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7월달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수는 5천명인데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는 1만명으로 돼 있다"며 "5천명을 1만명으로 사사오입한 것이냐"며 쏘아붙이기도 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지표가 나빠지는 건 장하성 정책실장부터 교체하면 해결될 일"이라면서 "기상청장을 자른 것도 전력수요예측 등을 잘못한 청와대 책임을 슬그머니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작년에 통계청장을 임명할 때 개혁성향의 경제학자로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밝혔다"며 "유능하다고 발탁한 사람을 13개월 만에 경질한 이유를 국민은 다 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의원은 "국가통계는 신뢰와 정직이 생명이다.통계를 소위 마사지하기 시작하면 국가 경제는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예산 편성·집행 권한과 관련해 총리실 내 두 실장 간 공개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무총리 비서실은 비서실장이 예산편성과 집행 권한을 모두 가지는 게 타당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이 불쏘시개가 됐다.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노무현정부 때까지 조정실과 비서실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이명박정부 때 통합됐고, 박근혜정부 때는 비서실을 조정실에 복속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문재인정부가 인수위 없이 급박하게 출범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정무위 예결소위에서 정재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다는데 비서실에는 그런 내용도 아예 전달이 안 됐다.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이에 홍 실장은 "정책을 담당하는 조정실과 의전·정무 활동을 지원하는 비서실은 예산은 독립편성 돼 있지만, 집행은 융합해서 하도록 돼 있다"며 "예산집행 문제는 총리에게도 보고 했고 총리도 (현 상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그러자 배 실장은 "기록에 남는 회의라 정정하겠다.이 문제에 대해 총리가 동의했다는 건 적확하지 않다.오해가 있을 것 같아 말씀 남긴다"며 얼굴을 붉혔다.두 실장 간 설전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총리실 내부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각 부처의 일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며 "조정실장, 비서실장 둘 다 너무 답답하다.적절하지 않은 자리에서의 논쟁이었다"고 지적했다.홍 실장은 "이 문제가 국회에서 얘기된 데 대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했다./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장 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장 실장은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고,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고용쇼크 통계 발표가 나오고 거세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장 실장 또한 정책에 더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장 실장은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경기지표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장 실장은 하반기에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에 더욱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예산으로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를 망치는 불장난은 하루속히 손 털어야 한다"면서 "세금중독성장 정책은 망국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54조원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증가는 5천개에, 하위 20%의 저소득계층 실질임금은 작년 대비 9%나 줄여 놓았다"면서 "한마디로 140만원 소득이 지금은 127만원으로 12만6천원이 줄어든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재정 확대로 독선과 아집의 승부수를 날릴 때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기업 때려잡는 일은 그만하고 국가 권력이 시장의 임금 결정에 두 번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는 반성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과 통화 등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명백히’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배로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2년간 최저임금을 29% 올린데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고 노조에 가입된 고임금 노동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은 학계에서도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가설’ 수준이란 게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한 정책 실험은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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