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소득 분배 악화 및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쟁점은대기업이 이익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이익배분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입법에 나서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이익배분제는 2004년 처음 등장했다. 포스코가 목표를 달성하면 계약대로 중소기업과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것. 2006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제정됐다. 기업들은 이후 자율적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2011년에는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이 있었다.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이 목표를 넘는 이익을 내면 협력사에 나눠주자고 제안했다. 대기업이 반발해 초과이익공유제는 무산됐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초과 이익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도화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의 시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1) 성과공유제와 무엇이 다른가현재 법적 근거가 있는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대·중견기업은 314개 정도 된다. 5500개 중소기업이 제도의 수혜를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란 이름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성과’와 ‘분배’의 기준에 있다. 성과공유제는 원가 절감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위탁·수탁기업) 사이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된다. 공정 개선, 특허 개발 등 유무형의 협력 성과물이 모두 성과로 인정된다.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 등 ‘재무적 성과’만 인정된다. 내년 업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도 올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면 약속된 비율만큼 협력업체와 그 과실을 나눠야 한다.배분을 무엇으로 하는지도 다르다. 성과공유제하에서는 대기업이 현금이나 물량 매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대기업 매출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납품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성과 공유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협력이익공유제는 오직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만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엄격한 기준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납품단가 절감 등 협력사 차원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유하던 성과공유제 특성상 주로 제조업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사이에서 시행됐지만 협력이익공유제는 원가를 따지지 않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근거로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에 성과공유제가 적용되기 어려웠던 서비스업종 등 전 업종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2) 정부가 주장하는 협력이익공유제란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설명하면서 포스코건설 사례를 자주 거론한다. 2009년 포스코건설은 광양 페로니켈 공장을 신설하면서 공사 기간 단축에 성공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36억원 중 21억원을 협력사와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도입 여부는 자율에 맡길 것이며 제도를 법제화하는 이유는 협력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공유하는 업체에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공유제 운영 기업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했을 때 법인세 10% 인하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협력이익공유제 실행 기업에도 동일한 세제·금융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3) 재계는 왜 반대하나재계는 이런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규제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평가, 각종 실태조사 면제 조치 등 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많은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발언은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거짓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반(半)강제적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실무적으로도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익을 공유하려면 기여도를 평가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자 자동차처럼 수천 개 부품이 들어가는 제품에서 어떤 협력사에 얼마를 줘야 할지를 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게 재계의 주장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기여도를 측정하려면 협력사의 원가 정보가 필요한데 협력사로서는 공개하는 게 큰 부담”이라며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 및 경영간섭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4) 국제협정 위반 우려도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일부 수탁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 국제협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협력업체만 이익공유 대상이 되면 국내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WTO는 ‘특정성’을 가지고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든 행위를 막고 있다”며 “보조금에서 외국 기업이 배제된다면 제소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행되는 제도기 때문에 국제협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5) 계류된 4개 법안의 차이는국회에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네 건이 계류돼 있다.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과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협력이익공유제’라는 표현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규칙에 따라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목표 설정 없이 발생한 수익을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4개 법안 중 심 의원과 조 의원의 법안에는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한 기업에 조세를 감면해주는 참여 혜택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4개 안을 통합한 안을 다음달 발표하고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심성미/도병욱/이우상 기자 smshim@hankyung.com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큰 이슈다.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을 이유로 섣불리 명문화했다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 급여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의도와 달리 소모적인 논쟁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만으로도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그럼에도 일부 시민단체는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명문화 필요성을 줄곧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금 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된 상태다.그러나 개정안대로 명문화하면 오히려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세대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 세대는 세금으로 구멍 난 국민연금을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된다.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용주가 있는 공무원, 군인과는 연금의 기본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명문화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처럼 국가가 수백조원의 충당부채를 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지만 기획재정부는 연금 기본 성격이 달라 부채 이슈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해외 사례도 찾기 힘들다. 일본은 지급보장 규정이 없다. 독일은 지급보장 규정이 있지만 우리와 달리 매해 필요한 급여를 보험료로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이어서 직접 비교가 힘들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우리처럼 적립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선 명문화를 규정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7일 ‘현행대로 명문화하지 말라’고 정부에 권고했다.명문화에 ‘숨은 이유’를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발전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국민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명문화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김일규/심은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문 대통령 "불안감 해소방안으로 적극 검토" 지시정부 내 반대논리 정리된 듯…정부자문위 전문가들은 '반대'정부가 내달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지급보장은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논란만 있었을 뿐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함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유시민 의원이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이래 18·19·20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 반대, 여야합의 불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지급보장 명문화가 또다시 논의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표되면서다.정부 자문위원회인 제도발전위원회는 지급보장과 관련,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면서도 "단, 불안감 해소 및 지지확보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의견을 함께 보고서에 담았다.이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려면 국가의 보장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같은 맥락이다.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불안감 해소방안으로 지급보장을 내세웠다.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내달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해 10월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과거 기획재정부는 지급보장을 담아 발의된 국민연금 개정안들에 대해 '사전에 기금 부족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부채 등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표시했다.하지만 이날 대통령이 지급보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지급보장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부 판단은 일정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지급보장 명문화는 정부 주도로 속도를 내겠지만, 연금전문가들의 반대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제도발전위원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교수·전문가는 현행법으로도 기금 고갈 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별도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그런데도 명문화가 되면 '부담 전가'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되고,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연금개혁이 진척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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