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 결과를 깊이 존중한다"며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거 결과를 박 전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분명한 범죄 혐의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돼 불법을 저질렀던 점을 이제라도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심 선고를 계기로 다시는 헌정사에 국정농단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권력집중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특히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한 부분을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에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뇌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은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뇌물' 관련 일부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엇, 한국 정부에 '8천억대 투자피해' 소송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나오면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단을 내리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우선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안건을 처리한 건 복지부의 부당한 지시 때문이라고 적시했다.실제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유죄를 인정받았다.재판부는 복지부의 이런 개입이 기금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아울러 투자위가 합병안에 찬성한 배경에도 비합리적인 합병 비율, 급조된 합병 시너지 분석 결과,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의 압력 행사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행위가 일어난 궁극적인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말 당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문제는 고용복지수석실 소관이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관여한 것도 재판부의 판단을 뒷받침했다.관련 재판들에서 김진수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도 "안 전 수석이 '삼성 합병 건은 경제수석실이 챙기니 고용복지수석실은 챙길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재판부는 삼성 합병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실제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후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합병 당시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청와대 측에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이사 연임 요구가 들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법원의 이날 판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낸 엘리엇 측에 유리한 자료로 쓰일 개연성이 크다.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던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현재 중재 기간이 지나 소송 단계로 접어들었다.엘리엇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약 7억7천만 달러(약 8천600억원) 상당이다.다만 이날 판결과 달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엘리엇이 제기한 ISD의 유불리 기류도 달라질 전망이다./연합뉴스
면세점 특허 바라고 '부정한 청탁' 했다는 1심 판단 유지"최태원, 朴에 부정청탁 인정"…실제 돈거래는 없어 朴 '뇌물요구'만 유죄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뇌물은 받은 쪽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가 2심 선고에서 그대로 유지된 만큼 뇌물을 준 쪽인 신 회장의 2심 재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묵시적인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 2월 13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날 2심 재판부는 쟁점인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단독 면담 성격과 시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현안의 중요성, 박 전 대통령의 롯데그룹 말씀자료와 신 회장의 미팅자료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단독 면담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면세점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재판부는 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체육인재 육성이라는 순수한 공익 목적의 요구로 받아들였다"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금 지원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대가관계가 있음을 인정했다.이날 재판부 판단 결과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사건 실체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동일한 신 회장 재판도 1심과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다만 신 회장 항소심이 최씨 등과 별개 재판부에서 이뤄지는 만큼 법리적 판단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일례로, 삼성 뇌물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1심과 달리 총 220억여원의 미르·K재단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롯데 측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내고 "신 회장의 경우 항소심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동안 공판이 10여 차례 이상 진행돼 왔다"며 "주요 증인의 참여와 새로운 증거 자료를 토대로 1심에서보다 충분한 소명과 설명이 이뤄진 만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 전인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씨 측이 SK그룹에 'K재단의 해외 전지훈련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며 89억원을 요구한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1심 판단을 유지해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이다.재판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청탁이 묵시적이었다는 1심 판단과 달리 명시적이었다고 봤다.어떤 형태로든 청탁이 인정된 이상 1심 판단을 유지한 최종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신 회장과 달리 최 회장은 요구받은 돈을 실제 건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다./연합뉴스
朴 지지자들 "재판장이 역적"…崔, 감정변화 없이 선고 경청'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는 24일 같은 법정에서 연달아 항소심 심판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12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 후 오전 11시에 최씨 사건 항소심 선고를 했다.지난해 10월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내내 법정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대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05석 규모의 법정 안을 가득 메웠다.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이게 재판이냐, 김문석은 역적이다.그렇게 법을 배웠느냐"라고 고함을 쳤다.이들의 고성은 최씨 사건 선고가 이뤄지기 전 20분가량 지속했다.오전 11시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온 최씨는 매우 담담한 모습이었다.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자신의 맞은 편에 앉은 검사들만 응시했고, 이따금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목을 주물렀다.주문이 선고된 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판결에 불만을 쏟아냈지만, 최씨는 방청석을 한번 둘러본 후 조용히 구치감으로 이동했다.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인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고(故) 최태민 씨의 다섯째 딸이다.최태민씨는 1974년 육영수 여사가 피살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위로 편지'를 보내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최태민 씨가 숨진 이후엔 최순실 씨가 항상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키며 오랜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박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최씨에 대해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낸 제게 과거 오랫동안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 줄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결국, 박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했고, 최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내가 죄인이다"라며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해왔다.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최씨는 "이 재판이 정말 진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허물을 벗겨주고, 나라를 위해 살아온 대통령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대통령이 젊은 시절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 온 것뿐이다.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떠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며 오열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