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 철수에 대해 “10여 개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한이 서로 가까운 곳부터 우선 한두 개 정도 시범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두 개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신뢰가 생기면 더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남북 GP 사이의 거리가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며 “이 중 가장 가까운 것은 700m 거리에 있다”고 덧붙였다.남북은 지난달 31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 내 GP 상호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남측 GP와 북측 GP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숫자로 1 대 1 개념이 아니라 상호주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철수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할 것”이라며 “서로 GP 철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국방부는 또 사업 축소 논란에 오른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Ⅱ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7개 포대 규모로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개 포대의 전력화 시기는 2021~2023년까지로 알려졌다.‘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철매-Ⅱ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30~40여㎞ 상공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와 600여 개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송 장관이 작년 9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4개 포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방산업계에선 이와 관련해 “국내외 부품업체에 이미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제기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합수단 조사 않으면 잘잘못 검토할 의사"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자신이 위수령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국군기무사령부 민병삼 대령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 대령을 전보조치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교육훈련 부서로 보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합수단에서 조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잘잘못을 검토할 의사는 있다.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민 대령은 송 장관이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무사 보고서를 지난달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한편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의 수사 기간과 관련, "기간을 제가 직접 관장하지 않아서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최대한 늘리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이에 황 의원은 "합수단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온갖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며 "신속한 시기에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1㎞ 이내 GP부터 우선 철수…상대적으로 진행""국방과학연구원, 효율적 지뢰제거 방법 검토 중"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에 대해 "10여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P 몇 개소를 철수하기로 했나'라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더 확대할 수도 있다.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확대를 해나가자고 했다.한두개 먼저 철수하고 더 늘리고, 늘리고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장관은 "GP는 남북이 서로 가까운 것부터 단수로 몇 개 철수하고 더 나아가서 복수로 철수하자고 했다"며 "가장 가까운 것은 700ｍ 거리이고,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당연히 상대적으로 할 것이다.상호 간에 GP 철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남측 GP와 북측 GP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송 장관은 단순 숫자로 1대1 개념이 아닌 상호주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섹터를 놓고 (철수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송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두개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신뢰가 생기면 더 철수하자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송 장관은 접경지역 지뢰제거와 관련,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 사용했던 지뢰제거 장비가 있었는데 노후화 돼서 사용할 수 없다"며 "ADD(국방과학연구원)에서 지뢰제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앞서 남북은 지난달 31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 내 GP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송 장관은 '국방부가 북한 눈치보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비판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 준비하라고 한 것처럼 국방개혁 2.0을 만들었다"고 답변했다.송 장관은 "지금까지 구비하지 않았던 병력과 장비를 갖춰서 재래식 전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군인이 자긍심을 갖고 전쟁에 대비하고 완승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