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한다.당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 규모의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는 없겠으나 고용 대책과 관련한 일자리 예산 등 관심이 쏠린 일부 예산의 증감 폭은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428조8천626억원)보다 약 40조원 늘어난 470조원 안팎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증가율로 보면 10%에 육박하는 수치다.그간 예산안 증가율과 관련한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7.7%+α(알파)'였으나 여당 내부에서는 두 자릿수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특히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19조2천억원)보다 20% 가까이 증가,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심각한 고용위기에 따른 재정확대 요구에 정부 역시 필요성을 공감한 결과라는 관측이다.지난 19일 당·정·청 협의에서도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연합뉴스
국민 참여 사업, 예산에 최대한 반영키로…"체계화해서 본격 추진"인권·환경·사회적경제 사업 발굴…예비타당성 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내년부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본격화된다.재난·소방을 포함한 안전을 위한 예산 투자가 확대되고 인권·사회적 경제 등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재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국민 참여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국민 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정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제안을 받는 루트를 체계화해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 참여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분권도 확대한다.지역 밀착형 보조사업처럼 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된다.용도가 특정돼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비중을 4%에서 3%로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배부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도 확대한다.정부는 국고와 지방 재정 등 재원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다.논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되 지금이라도 이양이 가능한 부분은 지자체로 넘겨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재난 등 안전 분야 투자 확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안도 추진한다.지자체별로 안전투자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안전 인증제, 안전지표 공표 등의 방법으로 재해·재난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국선변호, 소송구조 등 법률 서비스 지원제도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해경 장비 등에 대한 과감한 감축 조정도 추진한다.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안전, 인권 증진, 사회통합, 사회적 경제,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정부는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의 예시로 저출산, 협동조합 정책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등을 들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에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을 신설해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대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과거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보조금 위주의 친환경 차 보급 정책을 합리화하고 환경기초시설 등 환경 인프라 투자의 내실도 높이기로 했다.구 실장은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미투 운동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기존 사업성과 등급 매겨 재정운용…유사·중복 사업 제거인구 구조 변화 반영해 재정투입액 결정…사업 융합으로 효과 극대화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대 재정을 펼치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재정운용 전략으로 '재정 혁신'을 꼽았다.새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의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 재정 혁신의 핵심이다.아울러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 대상이 된 사업은 집행 부진이나 성과 미흡 등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해당 부처가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효과 없는 사업에 세금만 쏟아붓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의 효과도 꼼꼼하게 따진다.예를 들어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은 고용 효과, 사업성과를 고려해 A∼E까지 등급을 매기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한다.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별 성과, 대상자 만족도, 전문가 평가 등 여러 각도에서 사업 결과를 분석한다.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비슷한 사업이나 중복 사업을 제거한다.정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과거와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연령대별로 인구 구성비 등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투입하는 재정을 조절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수긍이 가능하지만 어떤 계층은 줄기도 한다"며 "인구가 늘어나 필요한 것은 늘리고 줄어드는 쪽을 조절해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유재산 대부를 활성화하고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수입을 증대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 성장 등 지원하는 효과도 도모할 계획이다.예산을 구분하는 기준인 예산과목(科目)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7년 이상 예산 체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으니 이런 문제를 줄이고 사후에 성과 등을 관리하기 좋도록 손질한다는 취지다.정부는 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융합과 연계를 강화한다.하나의 주제를 놓고 여러 부처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하며 궁극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예산을 내실 있게 사용하기 위한 원칙이다.R&D는 혁신 성장 선도사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부처 융합형, 산학 연계형, 패키지형으로 새로 기획하도록 한다.R&D, 인력양성, 제도 개선, 정책 과제 발굴이 함께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구상이다.ODA는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만큼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해 돈을 쓴 만큼 효과를 내도록 유도한다.정부는 기존에 추진한 ODA 융합 사업의 경과 등을 점검·평가해 우수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신규 사업은 수혜 국가의 ODA 수요를 전수조사하거나 부처 간에 공동으로 기획하도록 한다.산업단지 지원은 도심 첨단 산업단지를 모델로 기반시설 조성방식으로 전환한다.또 관련 부처가 협력해 주거·복지·문화 혜택을 연계해 산업단지 전반이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개발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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