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수효과가 한계를 보인 만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내수부진과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감소 등으로 1∼2분위 소득이 급감하고, 상용직 중심의 근로소득 증가로 4∼5분위 소득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는 낙수효과는 진작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등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분수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가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크기의 파이를 가져가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라며 "소득 양극화가 최고치인 지금이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사는 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용 참사에 이어 분배 참사가 일어났다"며 "일자리 증가와 소득 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과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천200만원 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고 호언장담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54조원을 투입했지만 현실은 고작 9만1천개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고소득층은 더 버는데 빈곤층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의 경질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분배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장기적으로 기다려봐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성장에서 적극적인 시장부양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이 '소득주도성장이다, 혁신주도성장이다'라며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민심은 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길 원한다"며 "정부는 국회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굳은 실천 의지"라며 "대기업과 하청 협력업체 간 초과이익 공유제를 적용해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당초 의도한 선순환의 궤도에서 이탈해 오히려 저소득층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고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은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늘고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서 기업 투자 및 고용 확대→경제 성장→임금 상승→가계소득 증가의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의도다.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의 악순환을 그리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담이 커지자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직원 수를 줄였다. 임시, 일용직 등 경제적 약자층이 가장 먼저 해고됐다. 일자리 악화는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의 첫 고리부터 무너진 것이다.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기업의 생산·투자 침체로,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2분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인구구조 변화나 대기업 구조조정으론 설명하기 힘들다”며 “기업의 고용 부담이 올해 일자리 참사와 소득 양극화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고용시장에서 내쳐진 약자들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예년 수준의 두 배 이상인 16.4%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을 꾀한다며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 전환을 유도했다.근로시간도 크게 줄였다. 기업 부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며 추진한 일련의 정책들은 일자리 총량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고용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30만 명을 웃돌던 취업자 수증가폭은 올 2월 10만 명대로 추락했고 7월에는 5000명에 그쳤다. ‘약자’들이 고용시장에서 가장 먼저 내쳐졌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670만~680만 명 선을 넘나들던 임시·일용직은 지난 7월 640만 명대로 떨어졌다.자영업자도 직원들을 내보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올해 초 대비 4000명 줄어드는 동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7만 명 늘어났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17만 명 늘었다.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줄이고 혼자 운영하거나 가족을 동원했다는 얘기다.◆고용 참사에 소비도 꽁꽁얼어붙은 고용시장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4분기 1.0%(전분기 대비)이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7%로 떨어졌고 2분기엔 0.3%까지 추락했다.앞으로 소비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소비자심리지수도 크게 악화됐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1.0으로 지난달보다 4.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4월 100.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00이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비관적인 전망을 가진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당장 채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1월 5.4%에 달했던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6월엔 감소율이 5.9%에 달했다.◆정부 정책 기조 원점에서 살펴야정부는 의도와 달리 고용침체와 소득 양극화가 깊어지자 재정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 저소득층 지원 대책,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하지만 세수 증가세가 둔화돼 재정 건전성마저 흔들린다면 악순환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근 일련의 경기 지표는 아무리 좋은 정책 목표도 수단을 잘못 택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한국, 청문회 개최 거듭 요구…민주 "정략적 접근" 비판김동연·장하성 불화설에 "국민께 걱정 주지 말라", "부총리 위상 세워라"여야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태풍 '솔릭' 상륙에 따라 결산 처리 등 상임위원회 일정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재위는 여야 의원들 간 기 싸움 끝에 현안질의를 평소처럼 진행하기로 했다.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 및 전환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잡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경제에 대해 예산 만능주의, 정부 만능주의다"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소득 불평등도 심화된다.소득주도성장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정책은 무한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다시 한번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은 임금소득 증대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고용 안정으로 안정적 소비를 유도하는 것,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런데 관련 법안들이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국회에 계류되면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한국당 김광림·박명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와 경제상황 악화의 책임을 따져묻겠다며 청문회를 열자고 거듭 요구했다.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21일 (야당에서) 청문회 요구가 나왔을 때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48시간동안 협의를 하자는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여야는 아울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설이 이어져 온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들 '경제 투톱'을 향해 다양한 주문을 했다.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는 부총리가 조금 신중히 용어 선택을 해 책임 얘기가 언론에 더이상 비치지 않고 국민들에 걱정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경제 컨트롤 타워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부총리의 위상과 권한, 리더십을 분명히 세워 어려운 경제 난국을 책임감 있게 끌고 가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야당이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부총리와 정책실장의 틈새를 벌리는 것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 "고령화와 고용부진으로 1분위 무직자 증가"전문가 "인구구조와 무관…경직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두 분기 연속 소득 격차 악화라는 성적표를 받았다.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업황 부진으로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고 판단했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하위 20%(1분위)의 5.23배였다.1년 전 4.73배와 비교하면 0.5포인트나 높아졌다.1분위 소득은 감소하고 반대로 5분위 소득은 증가하며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5.24배) 후 소득 격차가 가장 커졌다.올해 1분기 이 배율은 5.95배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다.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 건 정부로서는 두 분기 연속으로 뼈아픈 결과를 마주한 셈이다.정부는 1분위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일단 고령화를 꼽았다.일하는 이가 적고 소득도 낮은 고령층 가구가 1분위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보다 더 커졌다는 것이다.1분위 내 7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은 작년 2분기 35.5%였지만 올해 2분기 41.2%로 5.7%포인트 늘어났다.고용부진도 1분위 소득 악화 요인으로 정부는 꼽았다.1분위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고용이 축소됐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줄었다.이 계층 일자리는 올해 2분기 1년 전보다 18만개 줄었다.작년 2분기에 2만5천개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다.아울러 건설투자 둔화에 따른 건설 일용직 취업자 감소도 1분위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반면 5분위는 임금 상승 폭이 확대되고 고용증가로 소득이 늘며 격차를 벌렸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평균 임금 상승률은 작년 4∼5월 3.8%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은 4.4%로 더 높아졌다.상용직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 40만9천명, 2분기는 33만5천명 늘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이 밖에 분위별 가구원 수 차이도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격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가구당 취업인원수는 1분위는 18.0%, 2분위는 4.7%, 3분위는 2.1% 각각 감소한 반면에 4분위는 2.5%, 5분위는 5.0% 증가했다.한 가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득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겠다"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분석만으로는 소득분배 악화를 전부 설명할 수 없어 진단도 올바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이 1분위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타격이 커지고 있으며, 연령·인구 구조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지표를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전면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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