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오르다 절벽 만나면 속도 등에 얼마든지 이견 있어""두 분 포함해 靑·기재부, 빛샐틈 없이 소통하고 있다"소득주도성장 기조 불변·투톱 향한 정책적 신뢰 강조"고지를 점령하라는 지시를 받은 야전 사령관이 상황을 보고하면 참모들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다.상황이 천차만별인데 원래 계획대로만 동일한 의견으로 고지에 오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경제 정책 투톱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해묵은 갈등설 논란이 또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고지론'에 빗대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 상황을 두고 "고지에 오르다 절벽을 만나니 김 부총리는 속도 조절을 건의하는 것이고 장 실장은 진도가 너무 처지지 않게 서둘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의 이러한 인식은 하나의 목표를 두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견 조율 과정이 지나치게 갈등으로 부각돼 경제 정책 전체의 '판'을 흔들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청와대 내부에서도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갈등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가 조율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같은 고지에 오르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맞춰가면서 더욱 돈독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김 부총리와 장 실장 모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오르려 하는 '고지'는 같은 만큼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재정을 포함한 여러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닌 '소득주도성장 패키지'를 할 생각"이라고 말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은 변하지 않겠지만 정책적 수단이 유효한지는 계속해서 볼 것"이라며 "정책 수정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가 말한 정책 수정의 가능성은 결국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조율할 수 있는 '고지전'의 구체적 방법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갈등이라는 프레임에 맞춰지다 보니 정책집행도 방해를 받게 된다"면서 "같은 현상의 한쪽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되면 전쟁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두 분을 포함해 청와대와 기재부가 빛샐 틈 없이 소통하고 있다"며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정례회동도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갈등설에 재차 선을 그었다.두 사람은 정책 팀워크 강화 차원에서 2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모이기로 하고 지난 6일 처음으로 조찬 회동을 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지금은 그야말로 숨소리만 달라도 (두 사람 간에) 견해차가 있다고 기사화되는 상황"이라며 언론의 보도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결국 청와대는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을 두고 '김&장' 투톱 사이에 이견이 있을지언정 충분히 수용과 조정이 가능한 견해차가 갈등으로만 비쳐 궁극적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으로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갈등'으로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과 별개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에 다시 한번 정책적 신뢰를 보내 위기를 돌파하려는 해석도 나온다./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고용정책들 가운데 개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김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제정책이 있다면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자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추진하되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개선이나 수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고용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업계 특성을 반영해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에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이나 적응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근로자와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정부 부처 수장 중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건 김 부총리뿐만이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개가 같은 속도로 가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다른 두 개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며 “혁신성장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청와대는 이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큰 틀에서 바꾸지는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도그마적으로 뭔가에 매달려서 보는 분이 아니고 항상 열려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근본적인 방향성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정책을 어떻게 일도양단(一刀兩斷)하느냐. 살릴 것은 살려야 하고, 철학을 갖고 갈 것은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태훈/손성태 기자 beje@hankyung.com
백자 달항아리의 은은한 아름다움을 재현했다는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에 둥지를 튼 식당과 카페들은 강북의 새로운 명소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그곳의 식당 하나. 꽤 넓은 공간을 차지한 이 식당은 자리를 안내하는 사람도, 주문을 받는 사람도, 음식값을 계산하는 사람도 없다. 이쯤에서 당신은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그렇다. 이 모든 일은 식당 입구에 설치된 기계가 처리한다. 원하는 메뉴, 추가하고 싶은 재료, 원하는 맵기 정도까지 선택 단추를 몇 번 누르면 주문 끝. 원하는 자리에 앉으면 종업원이 주문한 식사를 가져다준다.여기까진 요즘 자동화 추세인 식당인가 보다 했다. 그런데 이 식당, 일요일엔 문을 닫는다. 자동화로 인건비 압박을 상당히 줄였을 텐데,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일자리마저 이념과잉 정책의 역작용에 위태롭다. 이 식당 옆에서 성업 중인 카페는 그날 내놓은 빵이 다 팔리면 문을 닫는다. 음료를 원하는 손님은 차고 넘치는데. 역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예상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경제는 두 바퀴로 가는 차인데, 고용주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는 한국 경제를 ‘고용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올 상반기 폐업한 자영업자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다고 한다. 신한카드의 자영업 가맹점 200만 곳(한국의 전체 자영업자는 600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중 무려 약 20만 곳이 올 상반기 폐업했다는 보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16만 곳보다 더 늘어난 숫자다.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그 노동자의 일터가 문을 닫으면 고용주, 노동자 모두 패자가 된다.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던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보다는 과거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제 갈 길을 가겠다고 고집한다. 이념과잉 정책의 궤도 수정을 주장하는 고용주들의 아우성은 기득권으로, 경제부처 요구는 철밥통의 저항, 즉 적폐로 치부된다. 기성권력에 대한 투쟁과 선명성을 브랜드로 내세워온 시민단체 출신 운동가들이 접수한 경제 정책의 궤도 수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올초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화두는 ‘소득주도 성장, 가능한가’였다. 흰 눈 쌓인 강원 춘천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은 재분배 정책이지 결코 성장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새로운 성장엔진을 모색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입을 모았다. 어떤 참석자는 “경제 정책은 원하는 것과 가능한 것을 구별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엔 그런 훈련을 받은 정책담당자들이 없는 듯하다”고까지 했다. 그 겨울을 지나 이젠 폭염마저 기억 속으로 저물어 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념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문재인 정부가 내건 혁신성장 역시 본궤도에 오르기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제 유력 일간지 하단을 점령한 광고의 제목이다. 택시노조, 민주택시노조 등이 연합한 이 광고 겸 성명서는 승차공유서비스를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하고 있다.자동차 한 대도 만들어 내지 않은 채, 택시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인 우버의 시장 가치가 현대자동차를 앞지른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고, 혁신성장이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로봇과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이다. 단순 반복적인 일일수록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설이다. 혁신성장은 인간과 기계와의 일자리 전쟁인 셈이다. 더 정확하게는 어떤 일들을 기계로 대체할까 말까를 다투는 인간끼리의 전쟁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승차공유서비스 반대 광고는 시작에 불과하다.지금처럼 경직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고집하는 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은 600만 영세자영업자들을 더 심한 한파 속으로 내몰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곁을 그냥 지나쳐 버릴지도 모른다. 1990년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열정과 결기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추월의 기억’은 이제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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