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고용지표와 관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패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경제라인과 정부 경제팀의 경제실정으로 일자리 참사가 발생했다며 청문회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방해라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기재위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경제실정에 대해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다음 달 정기국회 중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국회법 청문회 조항에 증인,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2013년 7월에는 1천조 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2016년 9월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관해 각각 청문회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만 갖고도 앞서 기재위가 청문회를 열었던 가계부채나 조선업 구조조정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당정은 올해 말 고용 쇼크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데 당장 폐기하지 않으면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면서 "국회는 정부정책을 감시·견제하는 곳인 만큼, 소득주도성장정책에 효율성이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이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같은 주장을 반복해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날인 만큼, 같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으로, 자제하고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기재위 간사는 "청문회 제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중소 자영업자의 반발 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을 동원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외신에서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릴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거인(중국)의 그림자’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의 추격과 급속한 고령화로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넘게 지났지만 경제정책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FT의 심층 분석 지면인 ‘빅 리드(Big Read)’에 실렸다.FT는 소득주도 성장이 한국의 기존 수출주도 성장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정책이라며 한국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이 선진국 제품을 모방해 싼값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중국의 추격으로 이런 성장 모델에 더는 의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FT는 이어 “문 대통령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고용과 성장도 촉진되는 선순환을 기대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 자영업자의 저항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또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문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초조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FT는 “한국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10% 선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FT는 “급속한 고령화도 한국의 큰 도전 과제”라며 “구조 개혁에 당장 나서지 않으면 성장 궤도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로이터통신도 최근 한국의 7월 고용동향을 보도하면서 “고용 부진이 문 대통령의 인기를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이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역시 공공부문 위주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를 내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야권은 20일 ‘고용 쇼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 참모진의 경질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뿐 아니라 여권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까지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소득주도 성장 기조 방어에 나섰다.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며 전날 열린 당·정·청 고용대책 회의 결과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 뉘앙스는 다르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 것 같다”며 “유사 이래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고용이 나빠졌는데도 회의 결과는 4조원을 더 집어넣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 성장이 맞을 리 없고, 결국 고용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대로 가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장하성 실장 등 책임자를 인사조치하고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바른미래당은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며 날을 세웠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는 제2의 IMF 사태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김 위원장은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참모와 그런 참모에게 의존한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며 장 실장과 함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념에 사로잡힌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하고 무리한 노동정책을 강요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실패의 이유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부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장 실장과 김 장관을 겨냥했다.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며 방어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확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부 당권주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떨어진 성장잠재력을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돌리며 보수야당에 역공을 가했다. 당권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원 정도를 쏟아붓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여할 수 있는 재정투자가 굉장히 약해졌다”며 “그 돈을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돌렸으면 지금쯤은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이 많이 돼서 산업 경쟁력이 크게 좋아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한국·바른미래·평화, 정책 폐기·경제라인 경질 촉구민주, 정책 기조 재확인…"보수정권 정책실패" 역공도여야는 20일 고용지표 악화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제2의 IMF 사태', '인재(人災)' 등으로 비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또 전날 고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경제라인 교체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섰다.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나빠진 성장잠재력이 고용악화의 원인이라며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과천에서 열린 연찬회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인재(人災)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며 비판했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청와대 경제 참모와 고용 관련 장관들의 경질에 방점을 찍었다.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경제 참모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전 세계 호황 국면에 유독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명백한 정책실패"라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 추진에는 민주당에 동조하면서도 규제완화가 아닌 경제민주화와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회의에서 "일자리와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유지해야 할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지만, 변경해야 할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야당의 공세 속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철통 엄호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정책 의총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다소의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어느 한쪽이 맞냐고 논쟁에 빠지는 것은 결코 경계해야 한다.양쪽이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기조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야 경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cpbc라디오에서 "이명박·박근혜정권 9년 동안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벌 특혜 내지는 최순실 등장으로 부패와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통 분담 기간을 극복해야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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