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설 속 대화·압박 병행…뱃길 막아 北자금줄 차단 시도12일 만에 추가 독자제재…"제재위반 결과, FFVD 달성 때까지 유지"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위반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해운 관련 기업 및 관련 '조력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재무부는 이날 '해운업과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위반의 다른 조력자들을 겨냥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 이행 차원에서 법인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 주식회사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에 있는 프로피넷 주식회사 및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가 제재 대상이다.이 가운데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과 신에스엠에스는 위조된 선적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을 포함, 불법적 대북 거래 및 수출을 하는데 협력한 곳들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북한 내 불법적 담배 교역은 순익 기준 연간 10억 달러 규모로, 신에스엠에스는 대북 수출 및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산 제품의 무역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이 회사 직원은 화물들을 중국 다롄을 경유, 남포로 보냄으로써 해상 규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이다.러시아의 프로피넷은 항만 서비스 회사로, 나홋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슬라비얀카 등 러시아 항만에서 최소 6차례 이상 북한 선적에 하역과 연료충전, 출발 일정 결정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이들이 항만서비스를 제공한 북한 선박에는 수천 메트릭톤(mt)의 정제유를 운반한 천명 1호, 례성강 1호 등 제재 대상 선박도 포함됐다.석유 관련 대북제재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북한 선적에 대한 연료충전 서비스를 계속했다는 것이다.콜차노프 사장은 개인적으로 북한관련 거래에 관여했으며 러시아에 있는 북측 대리인들과도 '내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이번 조치는 북한과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도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담은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북한을 대신해 불법적 운송을 돕는 데 관여된 인사를 겨냥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또한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부응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 및 활동에 쓰일 수 있는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의 계속되는 헌신을 더욱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국내에서도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운 관련 분야를 겨냥한 이번 조치는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련 독자제재는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으로, 재무부는 당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한 바 있다.지난 주말 북미 간 판문점 실무회담 개최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이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북한의 핵무기 제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재무부는 이날 자료에서 "해운업과 보험 회사, 석유 회사, 항만 등에 북한의 해운 관행에 의해 가해지는 중대한 위협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지난 2월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을 대상으로 무더기 제재에 나섰을 당시 발령했던 '해상거래 주의보'를 다시 한 번 회람할 것을 유엔 회원국 및 해운업 협회 등에 촉구했다.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현존하는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북한으로 불법적 운송을 하고 매출원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항구, 선박들을 차단하는 한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중국과 싱가포르, 러시아에 소재한 이들 법인이 제재를 피하려고 사용한 전술은 미국 법으로 금지된 바로, 모든 해운 산업은 제재를 준수해 할 책임을 안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들이 제재를 위반한 결과는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외교소식통은 "지난 2월 무더기 해상봉쇄에 나섰을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불법적 거래를 바로 잡겠다는 게 미 당국의 입장이었던 만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가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관세청은 지난 10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해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북 제재위에 보낸 서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8월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이들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제재결의 2371호 채택 이후 석탄 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동원된 7척의 선박 가운데 2371호 채택 이후 불법 협의가 확인된 선박은 스카이 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진룽(벨리즈) 등 외국 선박 4척이다.우리 정부의 보고에 대해 제재위 측은 "한국 정부의 철저한 제재이행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평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대북제재위는 우리 정부의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제재위반 선박 등에 대해 별도 제재를 할지 주목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한 형태로 제출…제재위 "한국 정부 철저한 제재이행 노력 평가"정부는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엔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관세청은 지난 10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해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다.대북 제재위에 보낸 서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8월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이들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제재결의 2371호 채택 이후 석탄 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동원된 7척의 선박 가운데 2371호 채택 이후 불법 협의가 확인된 선박은 스카이 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진룽(벨리즈) 등 외국 선박 4척이다.우리 정부의 보고에 대해 제재위 측은 "한국 정부의 철저한 제재이행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평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북제재위는 우리 정부의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할 것으로 알려졌다.안보리가 제재위반 선박 등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할지 주목된다.다만 외교 소식통은 제재위반에 대해 안보리가 자동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