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38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누진제를 7, 8월 두 달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누진제를 7, 8월 두 달 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한시적인 완화에 그쳐선 안 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요구가 많고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중심으로 누진제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여름철 전력수급 문제와 관련,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사상최대 공급력을 미리 준비했다. 예비 전력을 7.4% 보유하고 화력 출력을 상향하는 등 예비 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이 함께 현실적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폭염과 한파를 특별 재난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야당과 협의해 8월 중에 입법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청와대에선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이번 당정 협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사회 첫 진출 청년 월50만원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18세 미만으로 확대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아울러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당정은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기자 kong79@yna.co.kr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영세자영자·소상공인 지원대책 적극 추진홍영표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김태년 "소득주도성장에 더욱 박차"…김동연 "EITC 지원 대폭 확대"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경기악화로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러 이해당사자를 다독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혁신 5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과 관련,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 요구하거나 마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더 입체적이고 치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을 겪고 있어 당정이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며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후속대책은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일부 논의하겠지만, 추후 별도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해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 기초연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대응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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