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앞다퉈 설치를 추진 중인 산악 케이블카는 각종 규제와 환경단체 반대에 막혀 애를 먹고 있다.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산림보호법, 궤도운송법 등 10여 개 법률에 가로막힌 데다 소관 부처도 제각각이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첩첩산중인 규제를 간소화하고 심의기관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강원 양양군이 1995년부터 설악산 국립공원에 설치하려는 ‘오색케이블카’는 20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남설악 지역 끝청봉 하단까지 3.5㎞ 구간에 곤돌라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그동안 노선을 바꾸는 등 16회에 걸친 수정을 통해 환경부(2016년)와 문화재청(2017년)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 3월 환경부 적폐청산위원회(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밀실 심의 등을 이유로 ‘허가 전면 재검토’ 의견을 내면서 또다시 벽에 부딪힌 상태다.전북 진안군이 마이산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설치하려는 ‘마이산 케이블카’도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사업은 1997년 진안군이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수립한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올 4월 새만금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의’ 결론이 내려졌다. 진안군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해도 겹겹이 쌓인 규제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승인으로 급물살을 타던 울산의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도 환경부 낙동강환경청이 자연 훼손을 이유로 ‘부동의’ 제동을 걸면서 올해 전면 백지화됐다.이기종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는 “환경 파괴라는 도그마식 인식에서 출발한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지역 관광산업의 균형 성장,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노약자 등 누구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無)장애 관광 인프라 조성 등과 같은 사회·경제·문화적 효과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선우 기자 seonwoo. lee@hankyung.com
미국 헬스케어기업 박스터는 지난 3월 만성콩팥병 환자들이 집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는 자동복막투석기를 국내에 출시했다. 잠자는 동안 투석을 받으면 노폐물 제거 등의 치료 결과를 클라우드에 저장해 자동으로 의료진에게 보내고 필요시 원격으로 투석기의 치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최신 기능이 탑재됐다. 그러나 이 기능은 국내에선 무용지물이다.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어서다. 환자들은 매일 투석 정보를 기록해 의사에게 가져가야 한다. 원격의료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다.◆19년째 진전 없는 원격의료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정부가 2000년 첫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19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의료법 34조에 따라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만 허용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섬이나 산골마을, 군부대 등 의료 취약지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원격의료가 정착됐다. 미국은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고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도 적용하고 있다. 뒤늦게 뛰어든 중국도 정부 주도 아래 적극적으로 디지털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있다.원격의료 금지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원격의료는 입원비, 간병비용 감소 등 국민 건강 증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등을 통해 최대 37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격의료 이용률이 인구의 20%로 확대되면 2조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약사에 발목잡힌 편의점약 확대원격의료가 겉돌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 탓이다. 약계에는 편의점 상비약이 그렇다.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제도 도입으로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현행 약사법상 안전상비약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20개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약은 감기약 2종류, 해열진통제 5종류, 소화제 4종류, 파스 2종류 등 13종이다. 속쓰림약(제산제), 설사약(지사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 같은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미국은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 3만여 개가 넘는다. 영국은 50여 개 성분의 의약품을, 일본은 1만2000여 개 일반약을 약국 이외의 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온라인에서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제산제와 지사제를 편의점 상비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1년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약사들이 약물 오·남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판로 막혀 中에 밀린 안경산업규제는 영세 산업을 보호해 성장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경쟁을 막아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전국 655개 업체의 90% 이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인 안경산업이 대표적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5항은 도수가 들어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경테나 선글라스만 가능하다.정부는 2014년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한안경사협회가 반대해 무산됐다. 그 사이 중국 저가 안경테 제조업체들이 물밀듯 치고 들어왔고 국내 업체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미국 안경업체 와비파커는 온라인으로 고른 안경 5개를 배송해준 뒤 마음에 드는 1개 제품을 제외하고 반송받는 방식을 선보여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국내 안경테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며 “한국판 와비파커가 나오려면 규제 철폐가 우선”이라고 말했다.전예진/김기만 기자 ace@hankyung.com
“북한에서도 이미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남북한 의료 교류를 대비해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김영훈 고려대 의대 통일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과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원격의료를 하려면 국내에서 먼저 원격의료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했다. 원격의료가 남북 의료 협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보다 의료 수준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에서도 이미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전문가들은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익단체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다”며 반대하지만 결국 ‘수익 감소’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박래웅 아주대 의대 의료정보학과 교수는 “원격의료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다 의료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해 관계자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부족하다”고 했다.편의점 상비약 확대, 인터넷 안경 판매 등도 마찬가지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반의약품 90% 이상을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등에서 살 수 있다. 인터넷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는 데에도 제약이 없다. 박 교수는 “그동안 공청회는 충분히 했다”며 “원격의료가 안전하다는 증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 편익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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