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편파 특검 입증된 것"…한국 "영장 재청구·수사기간 연장"바른미래 "결국 진실 밝혀질 것", 평화 "법원 결정 존중"법원이 18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확연히 갈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과 함께 허익범 특검을 '정치특검'이라고 몰아붙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허익범 특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입증한 것이며,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그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당이 추천한 허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며 "허 특검은 김 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식 언론플레이만 몰두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한 허 특검의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마저 무시하고 김 지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정해버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지 못하고 영원히 묻히도록 방조한 꼴"이라고 밝혔다.그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이 밝혀지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차례 거짓말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선 전후 대규모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특검은 구속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기간을 연장해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 댓글여론 조작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달라"고 밝혔다.그는 또 "김 지사가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운운한 것은 권력 실세의 오만의 극치"라며 "김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특검은 김 지사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기간 연장 어려운 여건 고려한 듯…특검팀 "기각사유 분석해 보강조치"송인배 등 靑으로 수사확대 어려울 듯…내주 보고서 작성 돌입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다만 남은 기간 보강수사를 통해 댓글조작 의혹 관련 범죄사실 규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특검 관계자는 18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보강수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다툼이 있다'라고 한 부분을 보강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결국 김 지사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되 재판에서 범죄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댓글조작 의혹 규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달 25일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수사 기간 30일을 연장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었다.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남은 7일 동안 김 지사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찾거나 새로운 범죄혐의를 포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특검팀은 이날 특별한 수사 일정 없이 재충전 시간을 보낸 뒤 다음 주부터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사건처리 보고서 작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남은 한 주는 수사결과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으로 뻗어 나가려던 수사계획도 실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특검은 두 비서관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참고인 조사였을 뿐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다.다만 김 지사 외에 수사 기간 새롭게 범죄혐의를 인지한 다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기소를 앞두고 마무리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연합뉴스
법원, 댓글조작 공모 혐의·증거인멸 가능성 모두 인정 안해특검 1차 수사 기간 마무리 수순…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특검 "법원 결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수사 계속 방침'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는 특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론한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2016년 12월∼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5천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천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본다.그러나 법원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일관된 항변에 신빙성을 부여했다.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그간 특검 소환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등도 불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김 지사는 영장기각 50분만인 오전 1시 30분께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특검팀으로서는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남은 수사 기간이 일주일에 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보강 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아울러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명분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특검 안팎에서는 특검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처리 방향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연합뉴스
![드루킹 특검연장 찬반 팽팽… 찬 45.5% vs 반 41.3% [리얼미터]](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PYH2018081800390001300_P2.jpg)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