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화재방지 대책 등도 논의…"밀양 화재, 수습에 만전"2월 임시국회서 민생법안 추진…설 맞아 민생·안전대책 마련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당정청은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규모 병원의 자동소화설비 설치 대책과 별개로 29만 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와 함께 30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는 동시에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2018년 1차 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고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 및 재산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사상자와 그 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고, 또 정부는 소방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재 사망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앙본부를 중심으로 부상자 의료조치와 장례절차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당정청은 또 화재안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함이 없는지 전면 점검에 나서고, 중소병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청은 특히 소규모 병원의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와 건축물 화재안전시설 개선 및 소유자·관리자 의무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당정청은 아울러 안전관리가 취약한 약 29만 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전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박 수석대변인은 "농·수협 특판장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신설은 물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축산물 판매가 촉진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이 되도록 재난안전상황실의 응급진료체계 24시간 운영, 정부 합동 특별대책 시행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긴급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월 임시국회 대책과 관련해선 기초연금·장애인 연금·아동수당법 등의 핵심 법안과 고용환경 개선, 소상공인 보호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데 당정청은 인식을 함께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과 사법개혁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엔 "개헌 얘기는 없었고, 주요 중점추진 법안을 논의했다"고 답했다.새해 들어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연합뉴스
새해 첫 고위 당정청…2월 국회 민생·개혁법안, 설연휴 민생대책 논의"평창동계올림픽은 기회…남남갈등, 정쟁거리로 소진하는 건 어리석어"김남권 서혜림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당정청은 또 2월 임시국회(1월 30일~2월 28일)에서 민생·개혁 법안 추진과 설 연휴 전 민생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2018년 1차 회의를 했다.새해 들어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당정청은 먼저 지난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국민 안전대책 보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추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에 앞서 그 어떤 것도 우선하는 것은 없다"며 "그동안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볼모로 삼지 않았는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도 "화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재발방지의 토대로 삼겠다"며 "2월 5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될 국가 안전점검에서 전국의 취약시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밀양 화재는) 정부가 그동안 국민 생명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협조하고 (정부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까지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당정청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의지도 다지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추 대표는 다음달 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을 거론하면서 "국가와 국격,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올림픽이 우리가 바로 추구하는 올림픽"이라며 "이런 기회를 야당이 남남갈등으로, 정쟁거리로 소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전 지구인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올림픽 정신인 평화 정신을 국내에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며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해야 한다"면서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여야 각계각층이 한마음으로 치른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도 정치권과 국민이 모두 성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참석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민생·개혁법안의 원활한 추진 방안과 설 연휴를 앞둔 민생안전대책도 점검했다.이 총리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민생법안, 규제개혁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설 이전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삶, 안전과 관련된 많은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과제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국가정보원법 등도 성과를 내도록 야당, 국민과의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연합뉴스
"중국에 제한적 무비자…동남아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허용 검토""북한 참가 지원 긴밀 협의…올림픽 때 대형 태극기 입장·게양"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다음 달 설 명절 기간에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또 평창올림픽 기간에 올림픽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평창올림픽 기간에 중국 국적자는 제한적 무비자를, 동남아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한시적 무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키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올림픽 기간에 강원 8개 지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경강선 요금을 할인하기로 했다"면서 "설 명절 기간에는 전과 같이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당정청은 올림픽과 함께 즐기는 설 명절을 위해 평창올림픽 입장권 선물하기 캠페인, KTX 경강선 티켓 소지자 농축수협 농축산물 할인 판매 행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면서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 국적은 (제한적) 무비자 입국, 동남아 단체관광객은 무비자의 한시적 허용을 각각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중국의 경우 올림픽 티켓을 20만원 이상 소지한 경우 15일 무비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 대해서 5인 이상에 15일 무비자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당정청은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완벽한 준비가 이뤄졌다는데 인식 같이하고 대회 운영 준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대 역량을 결집키로 했다"면서 "개·폐회식 방한 대책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 "명실공히 평화 올림픽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북한 참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데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이밖에 박 수석대변인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평창에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가 휘날린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평창올림픽 때는 대형 태극기가 입장하고 올림픽 내내 게양돼 있을 예정이며 애국가 제창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개회식 때 맨 마지막에 단일팀이 들어올 때는 (한반도기가) 들어오며 남북 단일팀인 아이스하키팀이 우승하면 한반도기가 올라간다"면서 "그러나 쇼트트랙 등에서 우리 팀이 이기면 당연히 태극기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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