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국회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원칙적 합의

입력2018.08.17 08:47 수정2018.08.17 08:48

여야, 8월국회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원칙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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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개 교섭단체는 17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을 겸해 회동한다.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이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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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들이 쌈짓돈 논란을 빚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홍 원내대표와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며,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로 국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며 "앞으로 국정원과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사용하는 기관들에까지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3년 만에 대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특활비 세부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돼 충격을 줬다.7월 5일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그 실체를 들여다보니 2011년부터 3년 치 240억 원 규모인데 여야가 이 엄청난 세금을 나눠 썼으며 내역은 1300건인데 반해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다.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 처럼 사용해 온 것이다.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원을 꼬박꼬박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타간 것으로 파악됐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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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발표할 듯민주·한국 '특활비 양성화' 비판 여론에 폐지 대열 동참여야가 13일 연간 60억원 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튼 것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0억원 정도의 특활비 예산을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아침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특활비 폐지 방침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작년보다 약 19억원 줄어든 62억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려진다.국회 특활비는 크게 교섭단체 활동비 등의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국회사무처 기본 경비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지급된다.최근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에서 특활비 대부분이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특활비 폐지 논란은 거세게 불붙었다.특활비 폐지 논란을 두고선 여야 5당 가운데 정의당이 가장 먼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고,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거대 양당도 특활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줄기차게 촉구했다.민주당과 한국당은 이에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에 합의했다.올해 특활비 예산 가운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방안에 담겼다.이후 '특활비 폐지에 미온적인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민주당과 한국당도 결국 소수 야당처럼 특활비 폐지 대열에 뒤늦게 동참했다.다만 여야 일각에서 국익 차원의 의회외교, 의원 연구모임 등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에서 특활비 폐지 이후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