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이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따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남북합의서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또 "남북교류·협력의 소관 부처인 통일부도 그 비용에 관한 추계를 상당한 규모로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이후 법제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16일 법제처로부터 검토의견을 전달받았다.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 "국회와 함께 방북…선거제 개편 강력 지지""여야정 상설협의체,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열어 협치""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 특례법으로"…"원전 속도 조절"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판문점선언 비준에) 국회 역할이 중요하니 협조를 해주고, 안보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물밑 접촉이나 여러 접촉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벌써 네 번째나 방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는 것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선 "석탄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또 서로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소통 노력을 기울여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 한미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고 지금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도 제3국에서 들어온 석탄이 북한산이었다는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정부 때도 그런 전례가 있다"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지난 개헌안 제시 때 내용을 담았는데 비례성·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은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장애가 될까 봐 망설여졌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안했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가 여야 대표들과의 과거 합의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분명하게 합의해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개최한다든지, 필요할 때 추가로 여야 합의로 국정 협의를 한다든지 구체적 협치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합의를 이끌었다.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대책 등 민생경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해주셨다"며 "그 합의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은산분리는 돼야 한다"며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특정 영역인 인터넷 부분만 개혁하는 것이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은산분리) 취지는 훼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비판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탈원전 문제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원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이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추는 조치에 한계가 있으니까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균형을 맞추는데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작년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뤄졌다./연합뉴스
국방부는 15일 남북한 관리구역 동해지구의 군 통신선이 완전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당국 간 유선 통화, 문서 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 가동됐다.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0년 11월28일 산불로 인해 완전히 소실된 이후 8년 만에 복구됐다. 국방부는 이날 “판문점선언과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지난 7월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상화에 이어, 동해지구 군 통신선도 완전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 간 복수의 소통채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방부는 “서·동해지구 군 통신선이 모두 복구됨에 따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본격 가동된 군 통신선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지역에서 진행될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통신 지원에 활용될 전망이다. 동해선 철도·도로 현대화사업, 산림협력사업 등 남북한 간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과정에서 출입 인원 통행 지원 등에도 쓰일 예정이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지 4일로 100일째가 된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100일을 앞두고 3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일상화했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판문점 선언은 크게 ▲남북교류, ▲군사적 신뢰구축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구성됐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북미 간 주로 논의할 의제여서 뒤로 밀리기는 했지만,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핵심 사항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남북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뚜렷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미 간에 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미국은 이를 북한 비핵화 조치와 연동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참여 여부 등 변수도 많아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남북관계도 기대만큼 속도감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후 크고 작은 회담을 통해 그간 완전히 단절됐던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다. 8·15 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오는 20∼26일 열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이달 중순 개소를 목표로 관련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장의 급을 그간 거론되던 국장급에서 실장급이나 차관급으로 높이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간 상시 협의 채널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하지만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만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남북관계 진전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경협은 엄두도 내기 어렵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대북 물자반입 등을 위해서도 일일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어야 했다.우리정부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8월 말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첫 북미정상회담이 틀어질 위기에 놓였던 지난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반전의 동력을 제공한 것과 같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다.판문점 선언 2항 '군사적 신뢰구축'은 상대적으로 비핵화 협상과 크게 관계가 없기때문에 남북 모두 적극적으로 이행에 힘을 쏟고 있다. 남북은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을 판문점 선언 채택 직후 중단하면서 이행에 착수했다.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도 두 차례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내 GP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선언문에 명시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역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형태로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