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를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이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먼저 지시를 내렸고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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