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흔쾌히 동의해 준 야당 대표들에게 감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가 국민에게 모처럼 큰 선물이 되게 여야가 합의문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협치정신의 실천이고, 여야 합의대로 주요 민생경제 법안과 규제혁신법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앞으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다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일이면 원내대표 취임 100일"이라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번 합의 정신이 20대 후반기 국회 내내 유지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정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선 "거북이 등에서 털을 깎는다(귀배괄모·龜背刮毛)는 말처럼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특검의 행태가 귀배괄모같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와 관련해선 "18년 전 김 전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덕분에 비로소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의 길이 열렸다"며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분단의 역사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 간 16일 오찬 회동 메뉴로 5당의 상징색을 사용한 오색비빔밥을 준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치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두 시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은산분리 완화와 원격의료 허용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지표 악화로 인한 지지율 추락을 만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 규제개혁 전향적 태도에 野도 환영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및 규제개혁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문 대통령은 또 원격의료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를 상대로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조율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원격의료의 선한 기능’을 강조해 향후 관련 법 처리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은산분리 규제개혁 완화는 정말 잘한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야당은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규제개혁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추진할수록 좋다”고 화답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날 도출한 합의문에 ‘의견을 달리한다’는 조항을 달았다.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벌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는 경제다’라고 했는데 막상 민생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평화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천막농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북핵 해법은 충돌… 선거구제 개편 제각각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준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할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국회 비준을 당부했다. 다음달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가 참여하는 ‘남북 국회 회담’ 추진 의사도 밝혔다.야당은 그러나 각론에 들어서 의견 차를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이끌어낸 뒤 4·27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던 많은 경제 협력 방안들을 국회가 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북한산 석탄 반입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몰아붙이는 야당 공세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 한·미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아주 좋은 일”이라며 개헌 불씨를 살렸다.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들고 있는 탓에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반색했다.반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력한 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당선인 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수보다 적을 때 그 차이를 비례대표로 채워 사표를 줄일 수 있지만 여당과 제1야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박재원/김우섭/하헌형 기자 wonderful@hankyung.com
"국익·민생·미래 위해 타협해야…8월 국회 법안처리에 野 협조해야"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앞으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등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배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 인사말에서 "남북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익과 민생, 미래를 위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원내대표들이 협조를 해줘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워싱턴에 함께 방문해 통상 문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에 대한 초당적 의원외교도 했다"고 소개했다.이어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8월에 본회의를 잡아 폭염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야당 원내대표 협조해줘 좋은 결과가 나오면 국민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협치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부분 원내대표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복원되면 여야정이 국가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여당 원내대표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하면 안되지만 기회를 줬으니 짧게 인사말을 하겠다"며 "항상 1대4로 모임을 하는데, 오늘은 2대 4로 얘기하게 돼 든든하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먼저 1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당초 특검 사안도 아닌데 특검이 이뤄졌고 영장 청구 사안은 더더욱 아닌데 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로 추진된 특검은 결국 정치특검, 한탕특검으로 삼복 무더위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당은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 김경수 지사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허익범 특검에게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50일 간 특검은 스스로 수사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휴대폰을 자진 재출했고 소환조사 대질신문에도 성실히 임했다. 드루킹 일당은 모두 구속됐으며 사건 관련 자료도 특검이 확보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현지 도지사라 도주 우려도 없다"고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드루킹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며 수사해왔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려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데 만 몰두했다. 특검 수사가 무리수라는 건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다.끝으로 "민주당은 특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다. 특검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허익범 특검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16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통해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말 최악의 정치 특검이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지사에 대한 혐의점이 입증된 것이 없다. 기소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최악의 수를 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특검이 성과를 내야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드루킹 일당 몇몇 외에는 실적 성과가 없다"고 평가했다.그는 구속영장 발부 확률에 대해 "구속사유라고 한다면 범죄혐의가 인정될만한 상당한 사유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떠한 것도 김 지사를 걸고 넘어질 것이 없다"이라고 입장을 내놨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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