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소유주, 안전진단 전까지 차량 운행 안 돼"대전·세종·충남에서 안전진단 미조치로 운행정지 대상이 된 BMW 차량은 모두 720대로 나타났다.16일 대전시·세종시·충남도에 따르면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2018년 8월 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대전 285대, 세종 51대, 충남 384대로 집계됐다.대전시·세종시·충남도는 대상 차량의 명단을 시·군·구에 전달하면서 BMW 차량 소유주가 안전진단 전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군·구에 있다.시·군·구는 시·도로부터 전달받은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BMW 차량 목록을 토대로 각 차주에게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이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등기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따라서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할 수 있다.한편 대전시는 운행정지 명령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구 합동으로 'BMW 안전진단 테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다.운행정지 명령서의 신속한 전달과 함께 긴급안전진단 독려, BMW 서비스센터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충남도도 이날 도와 시·군 자동차 관리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BMW 차량화재 발생 현황과 운행정지 관련 조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운행정지 명령 절차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양승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안전진단이 조기에 완료돼 차량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명령서 수령 즉시 효력 발생…안전진단 계속해 대상 곧 5천 대로 줄 듯리콜 대상 아닌 BMW에서도 화재…불안감 여전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진다.대상 차량은 16일 오전 기준으로 1만5천 대 규모다.다만,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어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2일 사이 5천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국토부 요청을 받은 시·도는 이날 오후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시·군·구에 이 방침을 전달,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국토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은 총 1만5천92대다.이는 전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6천317대의 14.2%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방침을 발표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BMW가 당초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이날 이후에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14일까지 1만9천27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지만, 공휴일인 15일에도 3천965대가 전국 61개 BMW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아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1만5천대 수준으로 줄었다.여기에 16일 오전 현재 안전진단 예약을 접수하고 진단 대기 중인 차량이 9천484대로 집계돼 실제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차량은 곧 5천 대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은 차량 소유자가 해당 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이후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되며 안전진단을 받으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효력이 상실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며칠 걸릴 것"이라며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리콜 및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이 같은 운행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전날 오전 4시 17분께 전북 임실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불이 났다.이 차량은 리콜 대상은 아니다.올해 들어 BMW 차량 화재는 국토부의 공식 집계와 언론 보도로 확인된 것만 40건에 달한다./연합뉴스
전국 지자체, 전화·문자 등 안전진단 독려 방침국토교통부가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오는 16일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이 시·군·구에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명령서 발송과 함께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정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그러나 각 지자체는 명령을 어긴 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경기도의 경우 이틀 전까지만 해도 6천200대가량이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후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이 늘어나 대상 차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경기도는 16일 오후 5시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안전진단과 명령 이행을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다.광주광역시는 리콜 대상 3천57대 중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500여 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광주시는 국토부로부터 리스트가 내려오면 5개 자치구에 전달, 16일 오후부터 등기우편 발송을 시작할 방침이다.대구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1천8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 내 BMW 서비스센터 4곳과 협의해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상황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 차량관리팀 관계자는 "대상 차량 운전자들이 신속히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울산시는 리콜 대상 1천500여 대 중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100대가량으로 16일부터 명령서를 발송하면 차주들은 20일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는 16일 오전 10시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정지와 관련해 10개 군·구 교통과장 회의를 연다.인천시는 명령서가 발송되면 경찰 협조를 받아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시내 도로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을 적발, 즉시 안전진단을 받도록 서비스센터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인천에 등록된 BMW 차량 가운데 리콜 대상은 1만3천여 대로 이 중 3천 대가량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 교통관리과 자동차관리팀 관계자는 "차량 운행정지 명령 권한은 군·구에 있다"며 "차주의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여서 확보하기 쉽지 않아 따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15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정부청사 주차장에 주차를 제한했다.(허광무, 장아름, 김준범, 박주영, 우영식, 손현규, 김선호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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