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지난해 5월 정권 교체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 등이 지지층의 이탈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작년 5월10일 취임 후 최저치인 55.6%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55.6%(부정평가 39.1%)를 기록했다. 6·12 미·북 정상회담 직후인 6월 둘째주 지지율(75.9%) 대비 20.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내용의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의 개편안 논란이 직격탄이었다. 60대 이상의 문 재통령 지지율은 48.1%에서 40.5%로 7.6%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연금 논란이 확산되자 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자신이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사이에서도 지지율이 지난주(81.5%) 대비 5.1%포인트(76.4%) 떨어졌다. 민주당 내부에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 등 시민단체와 진보층이 반대하는 규제개혁 문제에 문 대통령이 적극 목소리를 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호남지역 지지율도 7.2%포인트 하락해 처음으로 60%대(68.9%)를 기록했다.
일자리 감소와 함께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지지율도 하락 추세다. 지난주 이 지역에서 지지율은 6.2%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이른바 밴드웨건(대중의 유행이나 흐름에 따라 결정하는 현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7.0%로 집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작년 1월4주차 이후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당 대표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과 경제 문제에 대한 전략 부재 등에 실망한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0.9%포인트 오른 20.1%를 기록했다. 올 4월 4주차(21.1%) 후 처음으로 20%대에 올라섰다. 정의당은 13.3%, 바른미래당은 7.7%, 민주평화당은 2.7%의 지지율을 보였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 간 16일 오찬 회동 메뉴로 5당의 상징색을 사용한 오색비빔밥을 준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치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두 시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은산분리 완화와 원격의료 허용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지표 악화로 인한 지지율 추락을 만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 규제개혁 전향적 태도에 野도 환영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및 규제개혁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문 대통령은 또 원격의료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를 상대로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조율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원격의료의 선한 기능’을 강조해 향후 관련 법 처리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은산분리 규제개혁 완화는 정말 잘한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야당은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규제개혁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추진할수록 좋다”고 화답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날 도출한 합의문에 ‘의견을 달리한다’는 조항을 달았다.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벌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는 경제다’라고 했는데 막상 민생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평화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천막농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북핵 해법은 충돌… 선거구제 개편 제각각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준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할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국회 비준을 당부했다. 다음달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가 참여하는 ‘남북 국회 회담’ 추진 의사도 밝혔다.야당은 그러나 각론에 들어서 의견 차를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이끌어낸 뒤 4·27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던 많은 경제 협력 방안들을 국회가 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북한산 석탄 반입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몰아붙이는 야당 공세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 한·미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아주 좋은 일”이라며 개헌 불씨를 살렸다.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들고 있는 탓에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반색했다.반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력한 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당선인 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수보다 적을 때 그 차이를 비례대표로 채워 사표를 줄일 수 있지만 여당과 제1야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박재원/김우섭/하헌형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원격진료는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핵심 규제완화 과제인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접촉과 관련해 “북·미관계가 전례없는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물밑 접촉이나 여러 접촉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한·미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해 5월19일 이후 15개월 만에 회동한 문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탈원전, 북한산 석탄, 규제혁신 등 현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며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본격 가동과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 조속 처리, 3차 남북한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협력 등 세 가지 협치안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요구한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 73주년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통일경제특구’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내놔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6+1’의 철도공동체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장기 구상과 함께 세부 실행계획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발 더 나간 제안이다. 남북 간 상시 소통채널 구축,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다 대륙으로 철도를 확장한다는 내용이 두루 담겼다. 실현될 수만 있다면 섬나라도 아니면서 섬에 갇힌 듯 살아온 한국인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하지만 이 구상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미·북 간 비핵화 논의가 평행선이고, 대북 제재가 엄연한 상황에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다. 북한의 핵폐기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의구심도 여전하다. 사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점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미군 유해 송환 외에는 이렇다 할 게 없다. 북한이 제재 완화 등 ‘성의 표시’를 요구하지만, 체육교류나 이산가족 상봉만으로 그럴 만한 조건이 조성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문 대통령이 본격 남북경협의 단서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점도 그런 현실을 인식한 것이다. 미국 측에선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경로로 보내왔다. 미 국무부는 어제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하지만 주된 초점은 비핵화”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이든, 제재 완화든 비핵화 없이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어떤 조건이나 형식이든 남북경협이 북한 비핵화를 추월해 갈 수는 없다. ‘경협 조급증’은 북한산 석탄 문제와 더불어 자칫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로 비칠 수도 있다. 내달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 전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 할수록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경제특구도, 철도공동체도 그 출발점은 북한 비핵화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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