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속도에 "충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탈원전 문제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탈원전 속도와 관련해 "충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은 워낙 노후한 것이라서 폐쇄하지만 신고리 원전은 3개를 신축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자영업자 소득, 임금근로자에 못 미쳐…경제적 부담 획기적으로 줄여야""세무당국 현장 찾아 고충 듣고 해결…'체납액 소멸제' 알려 재기 도와야"국세청장, 대책안 대통령에 보고…곧 구체 대책 발표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했다.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했다.또 "세무당국이 현장 방문 등으로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올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는데, 이런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해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라고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아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하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게 없는지 점검하고 발표 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와 정부가 민생·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세청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한다./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16일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민생경제 TF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하게 해달라'며 임차상인들이 개정을 호소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상인들의 절망감은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 가맹점주 권리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 대리점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보험업법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10대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으로 꼽았다.이어 참여연대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참여연대는 "이달 초 여야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에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산분리는 훼손돼서는 안 될 최소한의 규제"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은 "8월 임시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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