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폐선 신고 수용 여부를 포함해 광역버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 광역버스 6개 업체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건비 상승 부담 때문에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시 재정지원이 없을 땐 8월 21일부터 19개 노선 259대 운행을 중단하겠다며 이달 9일 폐선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업계의 폐선 신고 이후 13일 업계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광역버스 운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 23억원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일회성 재정지원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폐선 신고가 수리돼 실제로 노선이 폐지되고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인천 광역버스 전체의 75.3%가 멈춰 서게 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의 불편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노선 폐지를 신고한 업체는 신강교통(1100·1101·1601·9501·9802번), 인강여객(9100·9200·9201번), 선진여객(9300·1800번), 천지교통(1300·1301·1302·2500번), 마니교통(1000·1400·1500·9500번), 신동아교통(1200번)이다.
광역버스 업체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적용받아 연간 1천억원에 이르는 적자분을 보전받지만, 광역버스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광역버스도 시민에게 안정적이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역버스 업계 어려움은 알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재정지원부터 할 순 없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서울 광역버스의 운행 중단 돌입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오는 21일 첫차부터 19개 노선 버스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며 이달 9일 폐선 신고서를 시청 민원실에 제출했다.노선 폐지를 신고한 업체는 신강교통(1100·1101·1601·9501·9802번), 인강여객(9100·9200·9201번), 선진여객(9300·1800번), 천지교통(1300·1301·1302·2500번), 마니교통(1000·1400·1500·9500번), 신동아교통(1200번)이다.이들 노선은 인천에 본사를 둔 광역버스 업체 노선으로, 국토교통부 담당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과는 다르다.업체들이 실제로 운행 중단을 강행하면 인천 광역버스 전체의 75.3%가 멈춰 서게 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된다.광역버스 업체들이 운송사업 면허 반납을 불사하며 폐선 신고를 한 것은 해마다 늘어나는 경영난을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인천 광역버스 승객은 수인선,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등 수도권 철도망 확충에 따라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3년 2326만명에 이르던 승객은 매년 감소하며 작년에는 1685만명으로 4년 사이 27.6% 줄었다.승객 감소에 더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한다.6개 업체는 작년 적자 규모가 총 22억원에 이르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만 올해 19억7700만원에 달해 적자 폭이 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도 유예기간 종료 뒤 내년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면 운전기사 수를 현재 436명에서 619명까지는 늘려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 광역버스업계는 이런 적자구조 속에서도 시민 편의를 위한 노선을 유지하려면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가 버스노선을 운영하되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공공기관이 전액 지원해 주는 제도다.인천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단체인 광역버스업계는 준공영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번에 단체 행동에 나선 것도 시내버스에는 준공영제에 근거해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광역버스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업계는 설명한다.특히 인천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 23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원 계획을 철회하자 업계 반발은 더욱 커졌다.운행 중단 날짜가 다가오고 있지만 인천시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역버스를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도 재정 부담 때문에 선뜻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만으로도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을 쓰는데, 광역버스까지 포함하면 3년 뒤에는 연간 200억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늦어도 8월 16일까지는 노선 폐지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버스업체에 회신해야 한다. 광역버스업계는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했던 23억원을 애초 계획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8월 21일 노선 폐지를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조선소가 있는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전북·전남·경남)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문체부는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16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했다.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상향했다.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 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 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확대했다.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공사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 실적을 100%(정기융자 6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시설자금은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점·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도(상반기 포함)에 드는 자금의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금리 1.7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한다.중저가 숙박시설은 금리 1.2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1.25%포인트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차 특별융자는 6월 7일에 시행한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와 융자 조건은 동일하나 조선소 소재 지역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융자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라며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우 융자 조건이 완화된 이번 2차 특별융자를 지원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후 상승률 껑충…서울·인천 6~7%대 고공행진올여름 냉면값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111년 만의 폭염에다가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평양냉면 열풍'이 불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냉면 격전지'인 서울의 냉면값은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과 7월 냉면값은 1년 전보다 각각 4.5%, 4.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6월은 2012년 3월 5.3% 오른 이후 가장 많이 오른 달로 기록됐다.냉면값은 올해 초부터 들썩이기 시작했다.작년까지 2%대 증가율을 보인 냉면값은 2월과 3월 각각 3.2%, 3.6% 오르며 3%대 상승률에 진입했다.그러다가 4월 4.2%, 5월 4.1% 등 넉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다.전체 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냉면값 상승은 가파르다고 볼 수 있다.냉면값이 급격히 오른 이유로는 일단 올해 4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냉면 인기 상승을 꼽을 수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회담에서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편한 맘으로, 평양냉면, 멀리서 온, 아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이 발언 이후 전국 평양냉면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공교롭게도 냉면값은 이 회담 이후 4%대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111년 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날씨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 1일 강원 홍천 수은주가 41.0도를 기록하며 한국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8월 중순인 요즘도 한반도가 식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담박한 육수에 툭툭 끊어지는 구수한 메밀면으로 추종자까지 만들어내는 평양냉면, 새콤달콤한 육수에 쫄깃쫄깃한 고구마 전분 면발이 일품인 함흥냉면.여름 음식 대명사인 냉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수요가 많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냉면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단연 서울이다.서울 냉면값 상승률은 4월 7.6%, 5월 7.1%, 6월 7.6%, 7월 6.3% 등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다.서울은 전국 냉면의 격전지다.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은 물론 칡냉면, 중국식 냉면 등 다양한 냉면 메뉴를 맛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그러나 가격 부담은 그만큼 크다.세숫대야 냉면으로 유명한 인천의 냉면값 상승세도 서울과 쌍벽을 이룬다.3∼7월 매달 상승률 7.3%를 이어가고 있다.7월 상승률은 서울을 제쳤다.7월 기준 냉면값 상승률은 인천과 서울에 이어 충북(5.9%), 부산(5.8%), 충남(5.6%), 광주(5.2%), 울산(5.2%), 전남(4.6%) 등이 뒤를 이었다.통계청은 매달 하순 전국 148개 냉면집의 '물냉면 보통'의 가격을 조사해 물가 통계에 반영한다.회냉면이 아니라면 비빔냉면은 통상 물냉면과 가격이 같으므로 가격 등락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평양냉면이나 함흥냉면 등 종류를 나눠 조사하지는 않으며, 막국수와 같은 냉면과 유사한 메뉴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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