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눈먼 쌈짓돈’ 비판을 받아 온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가운데 교섭단체에 배정된 몫만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면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양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단 하루 만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반으로 축소해 유지하려는 꼼수를 드러냈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인 적폐 양당”이라고 비판했다.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세금이 사용처를 모르는 쌈짓돈처럼 쓰였기 때문”이라며 “의장단·상임위원장 특활비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3당은 전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일 오후 교섭단체에 배정된 특활비만 없애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은 절반으로 줄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반쪽 폐지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연간 특활비 62억원 중 교섭단체에 배정된 돈은 전체의 24%인 15억원이다. 국회 관계자는 “남북한 교류 협력 등 의원 외교활동은 기밀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활비를 써야 한다”며 특활비 전면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특활비 폐지 여부는 국회의장 권한”이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 교섭단체로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으니 국회의장이 곧 발표하는 개선안을 보자”고 말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회는 16일 특활비 개선안을 발표한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바른미래·정의당 "의장단·상임위 특활비도 전면 폐지해야"국회로 공 넘긴 민주·한국, '특활비 개선안' 예의주시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가운데 교섭단체 명목의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나 특활비 문제를 놓고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특활비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소수 야당들이 즉각 반발했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내놓을 개선안을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여야 3당 교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다시 한 번 부각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기득권 양당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단 하루 만에 원내대표의 특활비만 폐지할 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반으로 축소해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드러났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인 적폐 양당"이라고 밝혔다.특활비 폐지를 제일 먼저 주장한 정의당도 '꼼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세금이 사용처를 모르는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 방안에서 물러나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만큼 공을 국회로 넘기는 분위기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교섭단체로서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의장님이 (개선안을) 발표한다니까 한번 보자"면서 "운영위를 포함한 일체의 특활비를 7월부터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다.국회는 16일 특활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장단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금일봉을 주는 것은 없애지만, 의장이 해외에 나가 기밀비로 쓰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그것마저 없애면 직무유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위원장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문대통령, 국민연금 혼란 책임 국회 떠넘기는 듯 발언"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 문제와 관련, "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전날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 합의를 거론, "저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한 것이 국회 특활비 62억원 전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교섭단체 몫만 폐지하는 것이 전면 폐지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바른미래당은 이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특활비 전체 폐지가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을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연금 개편 논란과 관련,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현행법상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과 장기운영계획은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그간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각종 공론화위원회에 떠밀더니 이젠 법령에도 없는 여야 간 협의를 언급하고, 복지부의 어설픈 정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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