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입력2018.08.13 14:38 수정2018.08.13 14:38

남북이 9월 전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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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3일 종전선언과 관련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한미관계: 새로운 65년을 향하여'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종전선언 논의 전망을 묻자 "싱가포르 합의가 이행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같이 가야한다"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대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2일 언론 간담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전선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해리스 대사는 그러면서 "최근 한반도에서 많은 일이 벌어져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리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해리스 대사는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미국의 독자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도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한국 정부의 행동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그것을 본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및 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국무부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지켜볼 것이고 모든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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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디딤돌 역할…북미교착 비핵화 프로세스 추동文, 美 '北 비핵화 조치 먼저' vs 北 '美 상응조처' 갈등 중재역 가동文, 남북회담 직후 방미 거론…유엔총회 계기 남북미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회담 합의 수순은 종전선언을 향한 큰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종전선언은 일단,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카드로 간주된다.바로 그 점에서 두 정상의 이번 세번째 만남이 실현된다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 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강력히 추동할 테고, 회담이 최대치 성과를 낸다면 연내 종전선언 단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지 않다.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평양회담 조기개최를 먼저 제안한 것은 현 국면이 북미 간 실무협상 프로세스만으론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래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것이고, 역시나 북미 협상의 교착 해소에 주목한 문 대통령과 현실 인식을 공유했음 직하다는 해석이 나온다.미국은 현재,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며 종전선언에 거리를 둔다.북한은 반면,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과 연결되므로 종전선언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이 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부각하며 연내 추진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따라서 3차 회담에선 4·27 1차 회담 결과물로 나온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대로 연내 종전선언을 재확인하며 미국이 이에 호응하도록 하는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두 정상은 앞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은 만큼 핵시설 리스트를 비롯해 비핵화 시간표 등 미국 요구에 호응하는 안을 놓고서도 툭 터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이미 북미 정상이 서로 속마음을 확인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 신뢰를 수차례 밝힌 점을 내세워 김 위원장을 설득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비핵화 문제 이외에 북한이 연일 불만을 피력하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평양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문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원포인트 회담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김 위원장이 추가 비핵화 조처를 약속했다는 전제 아래, 그에 따른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을 설득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4·27 정상회담 직전처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보내 평양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대안이 고려될지도 모른다.어떤 경로든 평양정상회담 직후 미국과 직접 소통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거쳐 종전선언 하는 방안을 문 대통령은 고려한다는 해석이 나온다.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 시기는 뉴욕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하순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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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가시권… 회담 정례화 실현 되나

文대통령 임기 3년 넘게 남아…이후 청와대 회담 가능성종전선언·비핵화 협상 진행 따라 판문점서 또 만날 수도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회담이 가시화하자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고위급회담 전체회의에서 "북남 수뇌분들의 평양 상봉이 또 진행되는 만큼…"이라고 말했다.리 위원장이 '평양'을 언급함에 따라 3차 남북정상회담의 평양 개최에 북측도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남북이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고자 이르게 정상회담을 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담 시기를 8월 말로 확정한다면 남북 정상이 넉 달 새 세 번이나 만나는 셈이 된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담 결과물로 내놓은 판문점선언에서 정상회담 정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판문점선언에는 '양 정상은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한다'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다.4월과 5월에 차례로 판문점 남측과 북측 지역에서 만난 데 이어 이번에 평양에서도 만나고 나면 김 위원장이 답방 차원에서 재차 남쪽 땅을 밟는 건 시간문제일 수 있다.4·27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은 의장대 행렬 도중 김 위원장에게 "청와대에 오시면 훨씬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다"며 청와대 방문을 제안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아 그런가요"라면서 "대통령께서 초청해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고 화답했다.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김 위원장의 청와대 방문이 이뤄진다면 분단 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대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이번 평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종전선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두 정상 간 대화가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상회담 정례화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추가 정상회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만약 종전선언이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호, 의전, 보도 부문 등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해야 하는 김 위원장의 청와대 방문을 기다릴 것 없이 2차 정상회담 때처럼 판문점에서 또 만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이미 정상회담 정례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2011년 자신의 저서 '운명'에 당시 북측과의 실무 합의문과 관련해 "우리가 욕심을 냈던 것이 거의 들어가 있었는데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정상회담 정례화였다"고 적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