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리정부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한미공조 수준 등 감안할듯 北석탄 불법반입 '구멍' 막기 숙제…안보리결의 이행법 필요 지적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 정부가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그동안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기소의견 송치는 결국 해당 업체 및 관계자를 형사 법정에 세우는 절차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
관세청의 조치는 우선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우리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한국 측 수입업자의 일탈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됐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수입업자가 북한산 석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관세청이 '기소의견'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제 관심은 최근 비핵화 논의의 교착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 맥락에서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모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그 석탄을 사다 쓴 발전업체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결국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림으로써 해당 기업을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미국과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에 담긴 '경고 메시지'다.
미국은 아직 전면적인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북 거래에 관여한 중국·러시아 등의 기업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리는 형식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조치를 선별적으로 취해왔다.
실제 지난 3일 미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법인인 단둥중성인더스트리 앤 트레이드, 러시아 금융기관인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물론 그 기업 소속 국가의 대외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칼을 빼들 때는 단순한 개별 위반 사례만 보지 않고, 특정 국가의 불성실한 통제에 광범위한 위반이 이뤄지는지 등을 감안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이 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확인 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가능성에 대해 "어떠어떠한 조건이 된다면 그런 것이지,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업자를 처벌하는 수순에 돌입하는 등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와 관련한 한미 공조도 긴밀한 터에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이번 일로 인해 안보리 결의 이행의 구멍이 확인되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리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업자를 처벌하는 행동에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의지를 보여준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 및 유통되는 것을 정부가 실효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의 '구멍'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일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관세청·해경과 정보당국 등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 구축과 함께 '안보리 결의이행법' 또는 '비확산(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자와 기술 등의 불법적 개발 또는 이전을 막는 것) 기본법' 제정 등의 법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다.
남동발전은 불기소 의견 가능성…외교적 파장 '촉각'정부는 국내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사실상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등 외교적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이다.관건은 국내에 러시아산으로 반입된 석탄에 실제 북한산 석탄이 포함됐는지, 북한산 석탄이 맞다면 수입업체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다.관세청이 조사를 벌인 사건은 총 9건이다.관세청은 수사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일부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위장 반입 배경과 관련해서는 북한산 석탄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을 노린 개인 수입업자의 일탈 행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조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 "수입업자의 일탈 행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관세청은 조만간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이들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사전에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은 당초 이날 오전 송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적용 법리를 관세법으로 할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할지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러시아에서 추가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송치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송치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미뤄졌지만 수사결과가 달라진 점은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관세청의 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수입업체를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엔 안보리 결의 상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사실상 최종 확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외교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것을 뜻한다.다만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조 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우리 정부 간 협의로는 이것은 그런(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날(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관해 "우리는 한국 정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신뢰한다"고 강조했다.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구멍'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는 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여부,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 확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해 반드시 진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결의상 의무 홍보·체계적 집행에 필요…'비확산기본법'도 거론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범 정부 차원에서 안보리 결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안보리 결의의 내용과 이행 절차를 규정한 '안보리 결의 이행법'이나 '비확산 기본법'과 같은 국내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결의 이행 인식을 높이고, 사안이 생겼을 때 범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작년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입수하고도 막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유관기관간 공조 체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거기에 더해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를 받는 외국 선박이 재입항했을 때 억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담은 법률을 만들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 아래 결의가 채택되면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 그것을 집행하고, 각 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결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왔다.그러나 보다 체계적으로 결의를 이행하려면 여러 서방국가처럼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번 북한산 석탄 논란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국제법에 정통한 한 전직 대사는 9일 "이제까지는 안보리 결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정부 부처 고시를 통해 금수 품목을 알리는 것으로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결의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성이 필요해졌다"며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한 법을 만들어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익명을 요구한 국제법 전문가는 '안보리 결의 이행법'을 제정함으로써 안보리 결의상의 국민 의무,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할 권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등을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전문가는 "안보리 결의가 워낙 복잡해지다보니 정부 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을 구속하는 내용들이 다수 있는데 헌법상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하게 돼 있다"며 "안보리 결의가 법률과 다름없으니 결의가 채택되면 바로 국내법화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별도의 법을 만들어, 안보리 결의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부분은 번역해서 법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별도로 외교부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확산(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자와 기술 등의 불법적 개발 또는 이전을 막는 것)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의식이 약하고 정부 안에서 의무 이행을 조율할 시스템이 취약하다"며 "비확산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 교수는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수상한 화물을 해상에서 운반하고 있다는 정보를 국제사회를 통해 받았을 때 그에 대해 압수, 검색, 억류 등 조치를 취할 법적 기반이 현재 취약하다"며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비확산 관련 수많은 국제 규범들을 하나의 법률 하에 정리해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도 안보리 결의 이행 법률 등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정부 안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그동안은 기존 국내법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지만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건을 계기로 차제에 국내법적 인프라 마련에 착수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이행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
외교부는 9일 테드 포 미국 하원 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이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확인 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해 "어떠어떠한 조건이 된다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외교부 조현 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북한산 석탄반입 의혹에 대해 현안 보고를 한 자리에서 테드 포 소위원장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 "기사를 잘 보면 어떠어떠한 조건이 된다면 그런 것이지,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기업이든 한국기업이든 위반하면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며 "유엔 회원국 간에 합의해서 제재가 결정되면 각국이 이행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조 차관은 이어 '북한산 석탄 의심 화물을 싣고 국내 입항한 선박들이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입출항하는 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 "북한 제재에 관한 유엔 결의가 있은 뒤 전 세계적으로 의심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우리나라가 3척을 억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차관은 "미국 정부가 최근 연합뉴스 특파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미국은 한국 정부와 모든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단일한 대북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이 건(북한산 석탄반입 의혹)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면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