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시오스 "나바로가 초안 작성…트럼프 봤는지는 미지수"백악관이 지난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최고 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담당 참모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악시오스가 입수한 초안의 사본은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미국이 최고 4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멕시코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는 다수의 국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초안을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린제이 월터스 백악관 공보담당은 해당 보도에 대해 "우리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거의 1년 전 생산된 것으로 보도된 문서 초안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 문서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제재의 고삐를 조이던 지난해 가을에 나왔을 것으로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어제 노동신문 등 매체를 동원해 미국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핵실험장 폐기와 미군 유해 송환 등 ‘선의’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무도한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계별 동시 비핵화 행동원칙’을 강조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핵실험장 폐기, 미군 유해 송환을 내세워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동시에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남북한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오히려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온 북한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유엔 보고서까지 제출된 마당이다. 핵실험장도 더 이상 쓸 수 없는 시설을 폐기했을 뿐이다.이런 판에 우리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는 등 서두르는 분위기다. 개성공단 재가동 ‘군불’도 때고 있다. 유엔에 부분적인 대북 제재 면제까지 요청했다. 대북 제재에 앞장서야 할 한국의 이런 움직임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당장 미국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수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북한은 ARF에서 남북한, 미·북 외교장관 회담도 거부했다. 그럼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외무상은 진중하고 내공이 깊은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비핵화 조치를 강도 높게 요구해야 할 상황에서 이런 식의 태도는 북한을 더 오만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과 협상은 하되 미국 등 국제사회와 철통같은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잘못된 정책 막아야"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문재인 정부가 대화·타협·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화·타협·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이나 제재에는 느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평화를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산 석탄"이라며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며 "하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이고, 또 하나는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적절한 제재"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이번 주 가동하는 4개 소위와 1개 특위에 관해서도 소개했다.좌표·가치 재정립 소위에 대해서는 "당의 정책 구조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 속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책·대안정당 소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 속에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기국회에서 혼연일체가 돼서 잘못된 정책을 막고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투명정당 소위와 관련해서는 "당의 재정을 개혁하고, 당을 당원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짜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정치혁신 소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 제도의 개선"이라며 "필요하다면 정치개혁에 관한 입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여성·청년 특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여성과 청년을 우리 당에 더욱 많이 영입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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