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北석탄·선철 3만5000t 국내 반입 확인"

입력2018.08.10 14:02 수정2018.08.10 14:06

관세청 "北석탄·선철 3만5000t 국내 반입 확인"

관세청 "北석탄 반입 때 은행 불법행위 인지 정황 없어"

관세청 "66억원 상당 北석탄·선철 러시아서 배 바꿔 반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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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억원 상당 北석탄 등 위장반입 적발… 3개업체·3명 검찰송치

"수사대상 9건 중 7건서 불법혐의"…관련 선박 7척 국내 입항금지 추진"은행거래서 불법행위 정황 확인 못 해…피의자 수사방해로 수사 지연"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린 사실도 드러났다.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관세법상 밀수입·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관세청은 스카이엔젤 등 관련 선박의 선하증권을 압수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 수사를 벌였다.이 과정에서 한 피의자가 원산지증명서 조작 사실을 시인하면서 불법 반입 사실이 모두 드러나게 됐다.이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아 거래했다.여기에는 현금이 부족한 북한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관세청이 추적하는 외환 전산망에서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북한산 선철의 경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대금을 받았다.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이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아챈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관세청이 조사를 진행한 9건 중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가 확인한 사건은 총 7건이다.관련 선박은 총 7척으로 이 중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은 대북제재 결의 시점(2017년 8월) 이후 불법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이다.정부는 이들 선박 리스트를 안보리에 보고할 예정이다.안보리 제재리스트 등재 여부는 혐의의 경중을 따져 결정될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대북제재 시점 이전 관련 혐의가 있는 리치비거, 싱광5호, 진아오호 등 나머지 3척은 국내 규정인 5·24조치 위반으로 보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관련 처분을 검토 중이다.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들 선박 7척에 대해서는 국내 입항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제외됐다.관세청 관계자는 "사용처는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하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북한산인지 모르고 있었던 선의의 제3자라는 점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정부는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우범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검색·출항 시점까지 집중 감시를 벌일 방침이다.특히 우범 선박·공급·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며 다른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나머지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구멍'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관세청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의자 수사 방해,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등으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해 수사가 장기화됐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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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산 석탄반입 국익 문제… 면밀한 국정조사 필요"

"정부, 제재대상 선박 조치 안 취해…북한산 석탄반입 묵인"바른미래 이학재 "檢 역할 못하면 특검 실시해야"자유한국당은 10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과 관련해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면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강화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사회 신뢰 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로, 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대한 외교 현안"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인식 아래 한국당은 야권 공조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당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특위 소속인 정유섭 의원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동해항에 입항한 '샤이닝리치'호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들여온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여기에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특위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억류 중인 탤런트 에이스호는 지난해 7∼8월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과 베트남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는데 이후인 지난해 10∼11월 국내에 네 차례 입항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을 전면 불허하는 상황에서 네 번이나 자유롭게 입출항했다는 것은 정부가 대북제재를 사실상 방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또 "샤이닝리치호가 올 5월에도 두 차례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적재하고 국내에 입항했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한국당은 특히 북한산 석탄이 위장 반입됐다는 관세청 조사 결과를 놓고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방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심재철 의원은 성명을 통해 "외교부와 관세청은 사전에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의심 정보를 전달받았으면서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며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제적 망신이며, 대한민국이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도 가세했다.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작년 10월 북한 석탄 반입 동향을 인지했지만 10개월이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냈다"며 "정부에 대북제재 컨트롤 타워가 있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수입 업체의 일탈 정도로 축소하고 싶어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 뒤 "만약 검찰이 역할을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해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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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수입업체 처벌수순… 美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작아

美, 우리정부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한미공조 수준 등 감안할듯北석탄 불법반입 '구멍' 막기 숙제…안보리결의 이행법 필요 지적도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 정부가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이 그동안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기소의견 송치는 결국 해당 업체 및 관계자를 형사 법정에 세우는 절차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관세청의 조치는 우선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우리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한국 측 수입업자의 일탈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됐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적어도 수입업자가 북한산 석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관세청이 '기소의견'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이제 관심은 최근 비핵화 논의의 교착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 맥락에서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모인다.일각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그 석탄을 사다 쓴 발전업체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그러나 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북한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결국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림으로써 해당 기업을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쉽게 말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미국과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에 담긴 '경고 메시지'다.미국은 아직 전면적인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북 거래에 관여한 중국·러시아 등의 기업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리는 형식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조치를 선별적으로 취해왔다.실제 지난 3일 미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법인인 단둥중성인더스트리 앤 트레이드, 러시아 금융기관인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들 수 있다.그러나 해당 기업은 물론 그 기업 소속 국가의 대외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칼을 빼들 때는 단순한 개별 위반 사례만 보지 않고, 특정 국가의 불성실한 통제에 광범위한 위반이 이뤄지는지 등을 감안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조현 외교부 2차관이 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확인 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가능성에 대해 "어떠어떠한 조건이 된다면 그런 것이지,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우리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업자를 처벌하는 수순에 돌입하는 등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와 관련한 한미 공조도 긴밀한 터에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었다.다만 이번 일로 인해 안보리 결의 이행의 구멍이 확인되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리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업자를 처벌하는 행동에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의지를 보여준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 및 유통되는 것을 정부가 실효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의 '구멍'이 확인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번 일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관세청·해경과 정보당국 등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 구축과 함께 '안보리 결의이행법' 또는 '비확산(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자와 기술 등의 불법적 개발 또는 이전을 막는 것) 기본법' 제정 등의 법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