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문규 변호사 선정…두 사건 모두 변론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이 정해졌다.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 국선변호인으로 한문규(39·변호사시험 1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1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2명, 공천개입 사건에 1명의 국선변호인이 각각 선정됐지만 2심에서는 한 변호사가 두 사건을 모두 담당하게 됐다.1심에서 심리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검찰만 항소해 심리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변호인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지난달 20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공천개입 혐의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두 사건 모두 검찰만 항소했다.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및 9월 정기국회 일정 등 현안을 논의한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폭염 피해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등 시급히 처리할 민생 법안 등에 관해 협의할 전망이다.앞서 여야 3당은 민생경제입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오는 16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할 법안을 논의해왔다.여아는 또 회동에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연합뉴스
"특활비 삭감 필요성에 공감…대책 마련 위한 시간벌기 차원"국회사무처는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오는 9일 항소할 예정이다.국회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대책을 내놓고 난 뒤에 특활비도 공개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9일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큰 틀에서 국회 특활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각당 원내대표나 국회사무처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를 공개하면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다 현역인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으로 시간을 벌기 위한 항소"라고 덧붙였다.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다.그로부터 14일 후인 오는 10일이 항소기한이다.국회사무처는 항소를 하더라도 다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이미 대법원이 비슷한 사건에서 2011~2013년에 사용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고 본인이 변호사라 따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며 "항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단 항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8일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대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특활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6년 6~12월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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