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소장)과 기우진 5처장(준장)을 원 소속부대인 육군으로 원대복귀시켰다.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기무사 관련 직무에서 배제했다.소 참모장은 작년 3월 당시 기무사 3처장으로 있으면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던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다.기 처장은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기무사 2인자인 소 참모장 등이 원대복귀하면서 향후 인적 청산 대상이 되는 기무사 요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현재 4200명인 기무요원 중 30% 이상은 원대복귀시킬 방침이다.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강원 참모장은 지난달 26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로서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받았다.특수단은 이날 소강원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교체설 제기됐던 송영무 국방장관 연말까지 유임에 무게 실려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안 발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군 정보기관을 기존 사령부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재가받은 것으로 7일 전해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송 장관은 지난 2일 휴가지에 있던 문 대통령과 독대하고 군 정보기관을 국방부 본부가 아닌 기무사와 같은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당초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방부 본부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하려면 사령부급 직할부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내부에서도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더라도 군 통수권 보좌 기능을 유지하려면 기존 사령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지연 보고 등으로 경질설이 불거졌던 송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송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업무평가 추진실적 점검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또한 "그동안 국방부가 외교안보부처로서 국민과 멀게 느껴졌다면, 지금의 국방부는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방개혁 관련 60여개 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연말까지 송 장관이 유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교체설이 제기됐던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이 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