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용승용차 765→348대로 줄어…소장 이하엔 선별해 주기로 국방부 포함 정부부처 근무 현역 장성에도 전용승용차 지원안해 기존 전용승용차 운전병, 복무기간 고려 전투병으로 전환 예정
국방부는 주로 장성과 대령급 지휘관에게 제공되던 전용승용차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1월부터 군 전용승용차 765대 중 417대(55%)를 감축할 예정"이라며 "감축되는 차량은 노후 군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데 활용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전투병력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장성에게 지원하던 전용승용차는 전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 위주로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역 장성에게 제공해온 전용승용차는 435대에서 314대로 121대 줄게 된다.
국방부는 "중장급 이상 장군은 전용승용차를 전원 지원하되, 소장 이하 장군 중 일반참모 직위자 121명에 대해서는 전용승용차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만,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에는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계속 지원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현역 장성도 위기관리요원이 아니면 전용승용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중장급 이상 43명에게는 모두 전용승용차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예규를 보면 중장급은 정부 부처의 차관급으로 예우하고 있다"며 "(차관급 이상에 전용승용차를 지원하는) 다른 정부 부처의 지원대상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대령급 지휘관에게 제공되던 전용승용차는 306대에서 32대로 274대나 감축된다.
대령급 지휘관은 육군 기준으로 연대장 혹은 여단장이다.
이 당국자는 "공군 항공기 운용 관련 지휘관을 제외하면 대령급 지휘관은 전용승용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지휘관용) 전투지휘차량이 있으므로 임무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실장급 고위 공무원(7명)과 군 책임운용기관장(8명), 4성 장군 이상 지휘부대의 주임원사(9명) 등에게 지원하던 전용승용차 22대도 감축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결정은 비전투 분야의 병력운용을 최소화해 전투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아울러 군 장성에게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하라는 메시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용승용차가 765대에서 348대로 줄어 연간 47억6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이달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 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과 예비군법 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인권위에 요청했다.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28일 병역기피자 형사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됐다.인권위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현재 20대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2016년 10월 최초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1심 무죄 판결 선고가 급증했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2건의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다.인권위는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7년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보호되는 것임을 최초로 확인했다"며 "1989년에는 이를 권리라고 명명하는 등 그 견해를 점차 확장·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인권위는 앞서 2005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이후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왔고, 2016년 1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육군 GOP사단·공군 방공부대·해군 도서부대 등에 적용국방부는 8일 군수분야 '국방개혁 2.0'의 하나로 2024년부터 군수품 수송용 드론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군수품 수송용 드론 전력화의 첫 단계로 올해 하반기부터 군 작전요구성능(ROC)에 근접한 시제기 1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3년까지 실증평가를 할 예정이다.평가 결과, 정상적인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024년부터 육군 GOP(일반전초) 사단, 공군 방공·관제부대, 해군 및 해병대 도서부대 등 격오지 부대에 식량, 의약품, 탄약 등 군수품을 보급할 때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국방부 당국자는 군수품 수송용 드론 전력화에 대해 "상시 군수지원능력을 확보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드론 산업의 초기 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장병 전투력 극대화를 위한 개인전투체계인 '워리어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육군에 적용되는 워리어플랫폼은 9㎜ 권총탄 방탄헬멧, 주·야간 명중률 3배 향상된 소총, 조준경, 확대경, 개선된 전투복, 방탄조끼 등 18종으로 짜였다.국방부 당국자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피복, 장구, 장비의 경량화와 모듈화를 추진하고 2026년 이후부터는 (워리어플랫폼을) 단일무기체계로 개발하는 개념"이라며 "전투체계와 통합된 지능형 개인전투체계의 발전을 통해 작전임무수행에 최적화된 우수한 개인전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군수업무 체계 구축과 3D 프린팅을 활용한 국방부품 생산체계 구축 등의 과제도 군수분야 국방개혁 2.0에 포함됐다./연합뉴스
기상 악화·정비 등으로 나흘에 하루꼴 뱃길 끊겨해수청 "월선·피랍 위험 줄었지만 야간에는 운항 위험"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와 인천항을 연결하는 여객선들이 기상 악화로 자주 결항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운항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총 212일) 인천∼백령도(소청·대청도 경유), 인천∼연평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4척의 결항 일수는 평균 53일에 달한다.기상 악화와 선박 정비 등의 이유로 나흘에 한 번 꼴로 이들 섬과 육지를 잇는 바닷길이 끊긴 셈이다.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 운항이 금지된 해역이다.1970년대에는 전국 해역에서 야간 운항이 금지되다가 2007년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으로 모두 허용됐지만, 서해5도는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제외됐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군이 오래전부터 운영해오던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1994년 명문화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이 규정은 인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섬을 운항하는 선박은 주간 운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일몰 후 30분이 지나서부터, 다음날 해뜨기 30분 전까지 여객선 운항이 금지된다.우리 선박에 대한 북한의 테러·피랍·피습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 항로상에 어구나 부유물이 들어오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야간에는 안전 운항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휴가철이나 명절 연휴 등 여객 특별수송기간이나 꽃게철에 서해5도에서 잡은 어획물을 제때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야간 운항이 허용되고 있다.올해는 7월 말까지 인천∼백령도 항로에서 해군과 해경의 보호 아래 모두 5차례 여객선 야간 운항이 이뤄졌다.인천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을 가야 하는 백령도의 경우 오전에 심한 안개나 풍랑으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가 오후에 기상 여건이 좋아져도 왕복 운항을 해야 운영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선사 입장에선 결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서해5도 주민들은 야간 운항 규제가 풀리면 오후에도 출항할 수 있어 결항 일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해5도가 속한 인천시 옹진군은 서해5도행 여객선이 야간에도 운항하면 주민들의 교통 평등권이 보장되고 백령도, 연평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옹진군은 "야간 운항 장비와 안전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제한 규정을 풀면 서해5도 주민 불편을 덜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오전 5시 출항, 오후 11시 입항을 허용하면 오전에 여객선이 출발하지 못해도 오후 1시에 인천항을 떠나 오후 10시 30분께 돌아올 수 있어 결항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최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북한의 위협 요인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는 분석도 깔려 있다.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서해5도 여객선의 야간 운항을 여전히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해수청 관계자는 "월선이나 피랍 위험에 대한 우려는 이전보다 줄었지만 여객선 야간 운항은 현장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해군, 해경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가능한 탓에 상시 허용이 어렵다"며 "화물선보다 속력이 훨씬 빠른 여객선의 경우 해가 진 이후의 운항이 훨씬 위험해 선사들도 꺼린다"고 말했다.인천해수청은 선박 운항 통제기관들 사이에 긴밀한 공조로 서해5도 야간 운항을 적절히 허용해 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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