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민의 큰 호응과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존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銀産)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규제혁신의 생명은 속도와 타이밍”이라고 재차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 ‘핀테크(금융기술) 생태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규제 장벽이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고,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핀테크산업의 성장동력을 해치고 있다고 진단했다.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4% 이상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국회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산업자본이 34% 또는 50%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케이뱅크는 KT를 중심으로 대규모 증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사들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제3의 인터넷은행을 신청하는 IT기업이 나오면 이르면 연내라도 추가 인가를 내 준다는 방침이다. 금융계에선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인터파크, 네이버, SK텔레콤 등이 은행과 손잡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손성태/박신영 기자 mrhand@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조한 것은 핀테크(금융기술) 등 신산업 육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시행 등에 따른 부작용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어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으로 경제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전언이다. 금융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르면 연내 제3의 인터넷은행을 허용할 방침이다.◆문 대통령 “규제혁신은 타이밍”문 대통령은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지난해 12월 중국 방문 당시 서민 식당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경험을 언급하며, 금융권의 기득권과 낡은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영국은 마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 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며 자동차 속도와 마차 속도를 맞추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 때문에 결국 영국은 자동차산업에서 독일과 미국에 뒤처졌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의 핀테크산업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 결제, 핀테크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다”며 “실제로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행사에선 인터넷은행과 관련 핀테크 기업들이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케이뱅크(K뱅크)의 ‘10분 내 계좌 개설’, 카카오뱅크의 ‘주말·휴일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의 서비스를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 간편결제를 체험했다. 스마트폰 QR코드 촬영으로 카드와 단말기 없이 결제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앱투앱 방식’이다.◆금융규제 혁신에 속도 붙을 듯금융위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의 은행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시간이 단축되고 간편결제가 활성화되는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은산분리 완화로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은행 출범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은행 사업을 모색 중인 기업들은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사업 추진을 본격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연내라도 허용해준다는 방침이다.은산분리 완화로 자본이 추가로 확충되면 인터넷은행들은 대출을 늘릴 계획이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자본 부족으로 신규 대출상품 출시를 미뤄왔다. 기존 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들로 인한 전·후방 고용유발 효과는 총 5000명으로 추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정보기술(IT)업계의 사례를 소개했다. K뱅크와 협업하는 핀테크 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은 최근 2년간 매출이 연평균 70% 늘고 직원이 2배로 증가했다.금융위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이외에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및 핀테크 혁신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모든 금융업권의 진입장벽을 낮춰가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펫보험과 여행자보험처럼 생활 밀착형 소액특화보험사가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핀테크기업 지원 강화와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도 추진 중이다.조미현/박신영/강경민 기자 nyusos@hankyung.com
올 하반기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가 완화되면 KT가 케이뱅크(K뱅크)에 대한 대규모 증자에 나설 것으로 금융계는 내다보고 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중 상당수를 인수할 예정이다. 두 인터넷은행은 또 모바일 아파트담보대출 등 신상품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혁신 의지를 밝히자 K뱅크 관계자는 “국회에서 규제 완화 법률이 통과되면 조속히 자본 확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와의 자본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가 대규모 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본 확충이 이뤄지면 건전성비율이 개선돼 출시를 미뤄왔던 비대면(非對面) 아파트담보대출, 간편결제 서비스, 신용카드 등 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KT가 주요주주인 K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탓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증자 여력이 있는 KT에 제한이 가해져 증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두 차례나 중단하기도 했다.카카오뱅크는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증자에 성공하면서 자본을 1조3000억원으로 늘린 만큼 영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며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본조달 이외 증자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전망이다. 지금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로 1대주주이고 카카오가 10%로 2대주주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보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규제가 풀리면 카카오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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