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삭감 필요성에 공감…대책 마련 위한 시간벌기 차원"국회사무처는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오는 9일 항소할 예정이다.국회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대책을 내놓고 난 뒤에 특활비도 공개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9일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큰 틀에서 국회 특활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각당 원내대표나 국회사무처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를 공개하면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다 현역인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으로 시간을 벌기 위한 항소"라고 덧붙였다.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다.그로부터 14일 후인 오는 10일이 항소기한이다.국회사무처는 항소를 하더라도 다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이미 대법원이 비슷한 사건에서 2011~2013년에 사용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고 본인이 변호사라 따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며 "항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단 항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8일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대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특활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6년 6~12월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연합뉴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51) 씨가 3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맨발로 얼음 위에 올라선 채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조 씨는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얼음 위 뼈가 깨지는 고통을 왜 서민들이 느껴야 합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옆에 세웠다.그는 2시간 동안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앞서 참여연대가 국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1∼2013년 국회 특활비가 국회의원들에게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조 씨는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며 같은 방식으로 1시간여 1인시위를 했다.조 씨는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전남 광양부터 파주 임진각까지 427㎞를 열흘 동안 맨발로 완주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 '맨발의 사나이'로 불린다./연합뉴스
1심, 뇌물방조 무죄·국고손실 방조 공소시효 완료 판단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검찰은 법원의 1심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 판단도 잘못됐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1심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26일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김 전 기획관이 국고손실죄의 구성요건인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만큼 단순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김 전 기획관의 범죄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지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든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2008∼2010년 저질러진 김 전 기획관의 혐의는 공소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선고 직후 "국고손실죄는 특가법에 정해진 별도의 범죄로,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면소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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