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이어 은산분리, 두번째 현장방문…민감한 분야도 과감한 혁신 강조경제활력 제고·4차혁명 성장동력 최우선…"금융 기득권 안돼" 경고도"재벌 사금고화·공약파기" 일각 우려…文 "대주주 자격제한 보완책 강구""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붉은 깃발 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자동차 산업에서 뒤처지고 말았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를 산업혁명기 영국의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에 비유하면서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행사 참석에 이은 두 번째 혁신성장 현장 행보다.의료기기 규제 완화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찬반이 극명히 갈리는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되지만, 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연일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서는 모습이다.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영국에 붉은 깃발 법이 있었다.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게 했다"며 "결국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규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해버릴 수도 있다.인터넷 전문은행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처럼 문 대통령이 연일 강력한 규제개혁 메시지를 쏟아내는 데에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런 혁신성장이 정부의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연구개발(R&D)과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인터넷 전문은행을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가 기존의 금융기업들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고,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렸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 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라고 촉구했다.다만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금산분리 공약에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의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아울러 은산분리 규제 완화 흐름이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가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도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정보통신기술 기업도 은행의 자금 수요자여서 사금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이번 행사에 참석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최종 불참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청와대는 이런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보완책을 통해 부작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전날 경제신문들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등 은산분리 원칙에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재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부분의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여러분, 반갑습니다.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기업대표들의 발표와 고객들의 체험담을 잘 들었습니다.금융을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했습니다.또 금융혁신이 국민의 금융 편의로 이어진 사례들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스마트폰은 이제 시민들의 필수품을 넘어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은행에 가서야 가능했던 일도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은행'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특별히 시민의 공간에서 국민을 위하고 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시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함께 이뤄내고자 합니다.19세기 말 영국에 붉은 깃발법이 있었습니다.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습니다.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습니다.규제때문이었습니다.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습니다.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입니다.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금융 산업 관계자 여러분,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그간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습니다.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국민들은 금융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합니다.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또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입니다.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산업의 개척자입니다.금융과 ICT가 결합한 핀테크는 그 결합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은 모두 핀테크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협력으로 실현되었습니다.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할 때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소규모 핀테크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체 서비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작년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한 모바일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실제로 EU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지금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김태년 정책위원장님,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입니다.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입니다.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랍니다.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금융감독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금융 분야의 여러 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하고 조화롭게 협업해야 금융혁신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과 금융감독기관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정부는 우리 금융이 혁신에 성공해 세계를 따라잡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로 국민 생활의 편의뿐 아니라 핀테크산업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국민들께서도 정부의 규제혁신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연합뉴스
규제혁신 현장방문서 언급 "은산분리 대원칙…신산업엔 새로운 접근""대주주 사금고화 방지장치 강구…규제혁신 생명은 속도·타이밍""국민 금융편익 확대·핀테크 등 산업 일자리창출·금융권 혁신에 기여"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해버릴 수도 있다.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나아가 IT·R&D(연구개발)·핀테크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간 우리 금융산업 시장구조는 기존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는 경쟁·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는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핀테크 산업의 개척자로, 금융·ICT가 결합한 핀테크는 결합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365일 24시간 은행거래'·간편송금·상담챗봇·앱투앱결제 등은 모두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협력으로 실현됐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로,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인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로 여긴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금융감독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금융 분야의 여러 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하고 조화롭게 협업해야 금융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기관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 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