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장관은 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폭염 대책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7월,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폭염 일상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 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문건 중 68건만 공개하고 법원행정처장 컴퓨터 공개도 거부했으며, 검찰이 신청한 영장은 대부분 기각됐다"고 짚었다.홍 원내대표는 "영장이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기각됐는데, 재판 거래에 관여한 인사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갖게 만든다"면서 "행정처에 대한 개혁도 추진돼야 한다.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한 것처럼 행정처 명칭부터 인력구성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선 "소비자 보호 대책과 제재 장치가 미흡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백운규 "사회적 배려계층에 냉방지원"…취약계층 지원 실질대책 마련홍영표 "폭염·한파, 재난에 넣는 법개정 8월 중 완료"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장관은 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대비 공급에 대비했고,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폭염 대책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법적 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폭염, 한파도 재난에 넣는 법 개정을 8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이 장식품이 돼선 안 된다"며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당정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