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법을 통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기세 폭탄’이 논란이 됐던 2016년 여름,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현행 누진제 개편을 진두지휘했다. 3개월간의 논의 끝에 ‘6단계 최대 11.6배’의 요금 차이가 나도록 설계된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완화했다.
김 의원은 입법을 통한 누진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 “입법은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며 “차라리 정부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맡기는 것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전기요금 결정 주체가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국회가 전기요금제 변경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올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에는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 또는 여름철 한시적인 인하 등을 내건 여야 의원들의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에도 조경태 의원 등이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했다”며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되도록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년 전 초·중·고교 등 일선 학교들이 전기요금 폭탄 우려 때문에 찜통 교실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며 “당시 국회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협상 과정에서 합의 도출을 위해 많은 진통을 겪었다”며 “(시간 부족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는 손도 대지 못한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여론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이번주 당정회의를 열고 요금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책도 이번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폭염이 지나간 뒤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다가 ‘늑장 대책’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7월분 ‘전기료 폭탄 고지서’는 다음주부터 각 가정에 발부된다.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누진제 완화 등을 포함한 두세 가지 인하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7~9월 전기요금에 붙은 부가세 10%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세수가 줄어들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에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10% 안팎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예컨대 월 400㎾h까지인 2단계 상한을 500㎾h 정도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한 달에 200㎾h 이하(1단계)의 전력만 사용하면 ㎾h당 93.3원의 비교적 낮은 요금을 매기지만 201~400㎾h 구간(2단계)에는 187.9원, 401~1000㎾h(3단계)엔 280.6원씩을 부과한다. 1000㎾h를 초과하면 기본단위당 709.5원으로 요금이 훌쩍 뛴다.산업부는 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산업용 요금제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시범 시행한다.취약계층 지원책으로는 에너지바우처를 내년부터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산업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를 검토해달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원하는 제도다.정부 대책에는 전기요금 인하분을 소급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16년 8월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해 시행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으로 오는 8일 중진의원·비대위 연석회의를 연다. 전임 홍준표 전 대표 체제 때 중단됐던 회의체를 부활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홍 전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5일 “중진의원들이 비대위에 지적할 부분이 많다면 의견을 듣고 나름의 설명을 할 것”이라며 “혁신과 개혁은 사람을 잘라내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옛 친박근혜계 중진의원들의 당협위원장 박탈,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등을 통해 구 주류를 최대한 압박하며 인적청산을 시도했던 홍 전 대표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홍 전 대표는 중진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잡음과 갈등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진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3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에 홍 전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친박계 인사가 상당수 포진해 있다는 이유에서다.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당내 계파갈등이 수면 아래로 잠재해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각 계파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새로 들어선 김 위원장 지도체제를 일단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라며 “당내 세력이 없는 김 위원장이 각 계파 가운데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로 균형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동절기(12월~이듬해 2월)와 하절기(7~9월)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올여름(7~9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시행일 이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환급할 수 있다.권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누진율(3단계·3배)이 누진제를 적용한 다른 국가보다 다소 높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국가별 누진제는 대만 6단계·2.8배, 중국 3단계·1.5배, 일본 3단계·1.3~1.6배, 미국 2~4단계·1.1~4배, 캐나다 2~3단계·1.1~1.5배, 호주 2~5단계·1.1~1.5배 등이다.다만 권 의원은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