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협의회 폐지'…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흔적 지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협의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폐지된다.

지역 창조경제 실현과 확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운영되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또한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2013년 설치됐으나 2016년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해 존치 실효성이 낮다.

또 현 정부는 신산업 창출과 혁신창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 별도의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는 관련 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청와대 비서실 산하 수석 비서관 등이 참여했고 청와대가 창조경제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도 폐지되고 '지역창조경제협의회'가 대신 운영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지역 창조경제 실현과 확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체계로 운영됐다.

하지만 올해초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방성·다양성·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개선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기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운영위원회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혁신센터별 이사회 등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로 혁신센터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창조경제협의회만 남는데 이 또한 향후 창업지원법으로 이관돼 함께 추진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제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였던 창조경제를 문재인 정부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탈바꿈해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현재는 없어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했으나 지난해 중기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기능이 넘어왔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차은택 씨가 문화 담당 단장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또한 이 법에서 규정했었으나 지난해 7월 폐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