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처리 합의했지만… 8월 국회 순항 '불투명'

'계엄문건 청문회' 합의로 충돌 잠재…협의 과정서도 진통 예상
민생법안처리 합의 원론적 수준…여야 민생경제법안TF 주목

여야가 25일 내달 임시국회에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동시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과 관련한 청문회도 열기로 하면서 9월 정기국회까지 정국이 순항할지 주목된다.

게다가 여야는 군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국회 국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을 뿐 청문회의 구체적 시기나 대상 등은 정하지 못해 추후 협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발족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계엄문건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이날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야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합의안대로 일단 군·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청문회 시기나 대상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권은 애초 청와대가 계엄문건을 먼저 공개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인식인 만큼 이르면 내달 중순 진행될 여야 협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도 당마다 우선순위가 다른 데다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도 적지 않아 상임위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마찰이 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투자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 법,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며 일단 원론적인 공감대만 확인한 상태다.

민주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앞세우는 반면 한국당은 일괄적 규제 해제에 초점을 맞춘 규제 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협의키로 해 민생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의 원칙 수준에서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법안 논의는 추후 진행될 것"이라며 "정책위의장들이 참여하는 TF 협의 속도에 따라 8월 임시국회의 성과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