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가 25일 규제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최근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공통된 인식에서다.

특히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와 규제혁신 4개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8일부터 4박6일간 미국 출장을 함께 다녀오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규제혁신 5법 처리를 약속받았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정보통신융합특별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혁신특구법 등을 일컫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축”이라며 “규제혁신 5법을 통해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야당은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풀어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규제를 기존 10%에서 최대 34%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여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최근 큰 폭의 임대료 인상 갈등으로 폭행 사태가 빚어진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에서 촉발된 것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맞서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편의점주 등 가맹점주는 그동안 본사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여야는 이 밖에도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위에 법안심사 권한을 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선거법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남북경협특위는 필요하면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 부여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3일, 2017 회계연도 결산 의결 및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3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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