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들 국회 인준 주목… 김선수 '진통' 예고

인청특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내일 본회의 전 논의
민주 "적격", 한국·바른미래 "김선수, 이념편향·도덕성 문제"
표대결시 진보진영 과반 확보 관측…노정희·이동원은 무난 통과할듯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마무리되면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순서로 이날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자질 검증을 끝냈다.

인사청문특위는 앞서 23일과 24일에는 각각 김선수·노정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청문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김선수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특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9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3명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문제를 일괄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문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일단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별다른 잡음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김선수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를 놓고는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이념 편향성,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논란이 제기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 문제도 논의됐으나 절충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선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념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다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은 당론 없이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으로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평생 노동·인권 변호사의 외길을 걸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원칙과 소신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김 후보자만큼 대법관 자격을 갖춘 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결국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이긴 하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야당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현재 12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석), 친여 성향 무소속(4석), 민중당(1석) 등 진보성향으로 묶이는 세력과 함께하면 156석으로 의석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인사청문특위의 경우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석, 평화당 1석으로 구성돼 민주당과 평화당만으로도 절반이 넘어 본회의 표결에 앞선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에도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