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적격'

입력2018.07.24 14:50 수정2018.07.24 15: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진행한 청문회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을 보고서에 "현장 경험 부족, 경찰청 인사 운영 개선 및 일부 수사 이슈 등에 대해 답변이 불명확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술했다.

여야는 앞서 전날 청문회에서 '드루킹' 사건 수사, 민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적 과계 등을 두고 일부 공방을 벌였지만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논란 등은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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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적격' 의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행안위는 전날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했다.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현장 경험이 부족하고 경찰청 인사 운영 개선 및 일부 수사 이슈 등에 관해 답변이 불명확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청문위원들은 민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한 이유로 ▲ 합리적이고 꼼꼼한 일 처리 및 조직 내·외부의 두터운 신망 ▲ 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과제에 관한 폭넓은 이해 ▲ 개인 신상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점 등을 꼽았다.여야는 드루킹 수사, 민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적 관계 등을 두고 일부 공방을 벌였으나,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논란 등은 불거지지 않아 다소 무난히 청문회를 마쳤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민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재편이 필요한 경찰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합한 인물로 검증됐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민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각오와 같이 경찰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나는 데 온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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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팽팽하게 맞섰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노 후보자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사법부 코드화 문제 등을 집중 질타한 반면 여당은 정책검증에 집중했다.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 중 김선수 후보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정치적 편향, 사법부 코드화라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정유섭 한국당 의원 역시 "행정부나 다른 직위에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사법부는 너무 이념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은 있지만 수차례 세미나에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 했다"며 "그런 내용만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코드인사를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노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지만 자녀 불법증여,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배우자의 요양병원 불법 건축 문제 등이 언론에 드러났다"고 말했다.이날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배우자의 요양병원 관련 일부 건물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것을 알고도 계약 했다는 점과 딸 두 명의 위장전입 의혹 등에 집중됐다.노 후보자는 "가족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건물 전체가 불법이 아니고 (일부 불법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기로 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시골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인구 감소 문제를 호소해 인정에 끌려 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 후보자의 정책 질의 등에 집중했다.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 법정에서 내려지는 형 자체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법정형을 상향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요구도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노 후보자는 "성범죄 양형이 국민의 의견에 비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법정형만을 올리는게 능사는 아니고 적발과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종합적으로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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