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人

내홍에도 국가재정법 발의
김병준 비대위서 역할 커질 듯
'시장경제 지키기' 고군분투… 한국당서 몸값 뛰는 초선 추경호

추경호 의원(사진)은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거친 지역구(대구 달성) 의원으로 현재 당 내에서 경제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당의 내분을 수습할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추 의원의 몸값도 오르고 있다. 시장주의를 앞세운 김병준 위원장 체제에서 경제 전문가인 추 의원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한국당이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던 지난 16일 추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살림이 들쭉날쭉 짜여지는 폐단을 고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추 의원은 “개인이나 가계도 갚지 못할 빚은 내지 않는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비율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최근 입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0대 국회 2차연도 헌정대상’을 받았다.

‘시장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그의 원칙은 최근 움직임에서도 나타난다. 경제학자 출신인 같은 당 김종석 의원(비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과 함께 지난 15일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했다.

한국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 여당의 반(反)시장적 입법에 찬동하는 상황과 다른 행보다. 계약갱신청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당내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제목소리를 내고 있다.

후반기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된 추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법인세 인하를 한국당의 입법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생산성주도 성장이 정답이며 이를 위해선 법인세를 낮춰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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