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vs '김명수 사법부 정치화' 공방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재판거래 자료·정황 없어…대법원 특활비 공개 준비"

'최전선' 상임위로 원구성부터 주목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시작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법사위는 18일 상견례를 겸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6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잠시 처리했지만, 여야 위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제대로 회의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사법부'의 코드화로 충돌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뤄졌는지 이뤄지지 않았는지는 다른 문제다.

재판을 도구로 삼은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법부가 재판거래가 있을 수 없으니 믿어달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상고법원 입법추진 BH(청와대) 설득방안',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 정지 관련 검토보고' 등의 문건을 공개하며 "사법부가 대통령과 유착이 됐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대통령이 사법부에 불만 갖지 않도록 해야 힌다", "법원이 대통령에게 도발하지 않겠다", "상고법원을 만들면 법관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양보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거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재판거래 의혹 관련 문건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사법부 코드화'로 역공을 취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원이 정치 집단화됐다.

판사들이 좌우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논란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공격했다.

주광덕 의원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를 지칭하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분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며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이고 3권 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재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어서 영장 발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여당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 인사까지 하나"라며 "내 입맛에 맞으면 그대로 가고 아니면 바꾸라고 하나"라고 맞붙었다.

정갑윤 의원은 "대한항공 일가의 잘못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온 가족, 심지어 파출부까지 조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항공이 살아남을지 걱정이다.

이것이 검찰"이라며 "검찰이 법원에 들어가면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고도 했다.

안 처장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여러 분들이 대법관이 될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다.

대법원도 감사나 기밀을 요하는 일이 있어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며 "조만간에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국민이 사법부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다.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이 "중립적으로 진행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국민을 가르치려는 것인가"라고 말하자 여 위원장이 "말조심하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김진태 의원의 사촌 매형을 동원해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계획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촌 매형들로부터 어떠한 부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지난 정부 먼지 털다 끝날 것 같다"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지난 17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에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인척 관계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